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하면서 그가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어서다. 여당의 선호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설계된 공수처장 인선 절차 탓에 생긴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을 거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기존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 등으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공수처장 인선 절차에서부터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공수처법을 보면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 2명씩 들어간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 위원을 합하면 4명으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의결 요건도 여당에 유리하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적으로 다수인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합심해 여당 추천 인사를 후보로 밀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화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등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정권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군 복무 이후 퇴직연금을 받다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 연금을 못 받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의회의원 재직 기간에 해당 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선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이중 수혜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처럼) 재취업 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 수준과 연계해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도록 해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 군인연금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직연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전직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다음 달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Right Place, Wrong Person)의 발매를 앞두고 다음 달 10일 선공개 곡을 낸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7일 밝혔다.
RM은 다음 달 10일 오후 1시 선공개 곡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앨범은 RM의 본질에 집중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RM은 다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 24일 솔로 앨범 발매 이후인 다음 달 28일, 30∼31일과 6월 10일에 걸쳐 수록곡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비디오를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RM은 지난해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앨범에는 모두 11곡이 수록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5곡의 뮤직비디오가 제작됐다는 점에서 RM의 진심과 정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RM의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같이 느껴지는 순간을 다룬 앨범이다. 앨범은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얼터너티브 장르 음악으로 채웠고, RM이 전곡의 작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