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과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4·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 퇴임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권이 밀던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자 공수처장 임명 절차 자체를 뭉개왔다. 윤 대통령이 어떤 심경 변화로 오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뒤늦게나마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된 것은 다행이다.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다. 주지하듯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 등도 맡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 변호사가 공수처장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1998년 판사로 ...
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정위는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개정안대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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