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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돌아보기] ②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행복한 0 5 04.29 09:58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175석)과 국민의힘(108석)의 거대양당 독점 구조가 더욱 강화된 결과로 끝났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표의 비례성을 높이려 했지만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반복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적은 격차로도 의석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도 크게 드러났다. 22대 국회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되돌아보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방안을 찾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대 총선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더해 총 300석 중 283석을 가져갔다. 조국혁신당(12석)이 민주당과 보완관계고, 진보당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제3당 의석은 개혁신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을 더한 4석에 불과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진으로 한화솔루션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3929억원, 영업손실 216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22.8%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1조366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778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714억원에서 –2166억원으로 뒷걸음질쳤다. 회사 측은 “주요 시장에서 공급 과잉 여파에 따른 태양광 모듈 판매 감소와 판매 가격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수익성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케미칼 부문 매출은 1조22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337억원에서 –187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수요는 부진했지만, 폴리에틸렌(PE)을 비롯한 일부 제품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4분기(793억...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무도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국혁신당은 약 25%의 득표를 했다. 투표인수로 보면 687만5000명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확보한 의석은 12석이다.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을 맞추려면 다른 야당 의원 8명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자의 방법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어려워졌다. 후자를 추진하려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어떤 내용으로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 없다”면서도 “선진 외국의 어느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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