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운드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한 제도다.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이 많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과거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
다시 한번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치러지게 된 미국 대선 레이스에 작지만 강한 변수가 등장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3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어서다. 여기에 그가 민주당 정치인을 다수 배출한 케네디가(家) 출신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1954년생인 케네디 주니어는 정치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으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다.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으로 꼽히는 두 사람은 1960년대 큰 인기를 얻었지만 비극적으로 암살돼 미국 사회에 슬픔과 충격을 안긴 인물들이다. 이런 가문에서 다시 한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케네디 주니어는 자연스레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하지만 그가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의 존재감을 압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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