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에서 병에 걸린 상태로 쇼에 투입되었다가 죽은 돌고래들이 더러운 물에서 사육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현장 조사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도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거제씨월드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날 사건을 관련 수사팀에 배당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2월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항생제 등을 투약해 쇼에 투입했다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육 과정에서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찍힌 복수의 사진을 보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눈을 감고 몸을 뒤집은 채 유영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수의사는 과한 염소로 인해 눈을 감은 것일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락스를 눈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과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돌고래들의 분변이 걸러지지 않아 물이 오염되는데, 거제씨월드가 유해균 제거를 위해 이산화염소를 과다 투입했을 수 있다고 봤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염소 농도가 짙다는 것은 수조 내부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폐사한 노바와 줄라이의 건강이 악화한 데 오염된 수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수질은 돌고래 건강과 직결되는 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연 4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2017년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거제씨월드는 해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검보고서엔 폐사한 노바와 줄라이 모두 ‘시가독성 생성 대장균성 패혈증’을 앓고 있었는데, 오염된 물이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역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는 지난 17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장점검 결과 수온관리,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의 항목에 대한 필요사항이 발견됐다면서도 부검 및 점검 결과로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이 곤란, 행정조치 애로라고 답했다.
동물보호법과 수족관법이 정한 동물 학대의 범위가 법률상 불분명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경남도청은 관련 법률 자문조차 받지 않았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다면서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보고 저희도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거제씨월드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의 인식보다 뒤처져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물원수족관법 취지에 맞게 서둘러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인천교통공사가 ‘보복해고’했다며 원직 복귀를 주장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는 해고된 성추행 피해자는 무단 지각 등 불성실 업무로 해고된 것일 뿐, 보복해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18일 버스 기사 30대 A씨를 보복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지난해 법정 구속돼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교통공사는 가해자인 B씨를 파면 조치했다.
노조는 성추행 사건 이후 인천교통공사 내부에서 B씨를 두둔하거나 A씨에 대한 비난이 성행했고, A씨의 유급 신청도 거부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에 발령 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와 사찰, 차별 배차로 월 1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8일 A씨를 해고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가 여러 차례 무단지각한 데다 버스 출발 시간 미준수, 단말기 조작 등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조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는 A씨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신고와 업무상 재해 신청, 상급자의 갑질 등을 신고한 것을 트집 잡아 보복해고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버스 지연 출발 등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성추행과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산업재해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인천교통공사를 남여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천시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교통공사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천막농성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A씨는 무단 지각 등 불성실한 업무 때문에 해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