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재산을 노리고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생활비 등을 쓸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기초연금 수급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 피해자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주간경향]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4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고, 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영수회담)에서 이채양명주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모 상병(해병대)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 명품백 수수 논란(김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김 여사) 등의 앞글자를 딴 조어다.
추 당선인은 또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냐’ 하는 엉뚱한 말씀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지목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영수회담 의제로 김 여사 관련 사안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겠나라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자신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도전한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도 의장직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전제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본입찰이 에어인천·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3파전으로 압축됐다. 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제주항공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이유로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매각 주관사인 UBS가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됐던 에어인천·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3사만 참여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본입찰 직후 실사 결과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속력 있는 인수제안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단거리 여객 노선 위주인 자사 기존 사업과 장거리 화물사업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 후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여객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검토했으나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보다는 차세대 항공기 구매 도입 등 기단 현대화와 사업 다각화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력 후보였던 제주항공이 빠지면서 인수전은 3파전으로 좁혀지게 됐다. 이번 인수의 관건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몸값과 후보들의 자금 조달 여력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3사가 써낸 인수 희망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매각가가 3000억~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합치면 1조원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자체 화물기 8대와 리스 3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607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수에 성공하는 항공사는 단숨에 대한항공에 이어 업계 2위 항공화물 사업자로 떠오르게 된다. 다만 화물사업의 핵심인 화주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불확실성도 크다. 아시아나가 보유한 화물기 대다수가 노후화돼 앞으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코로나19 특수 이후 항공운임도 내려가는 추세다.
인수전에 참여한 저비용항공사(LCC) 3곳이 모두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인수 후보들은 사모펀드·재무적투자자(FI) 등과 손을 잡고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만큼 후보들이 대한항공과 유럽 노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는지도 관건이다.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과제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4개 노선을 이관하고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합병 마무리를 위해 이번 매각은 꼭 성사돼야 하는 처지라 최종 가격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UBS는 LCC 3사가 제출한 인수 희망금액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활한 인수를 위해 2개 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매수자는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되며, 매각 시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된 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