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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개정안에서)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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