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내년부터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고 높은 주거비에 경기·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을 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3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만 9527명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지원금 지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고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링크한 기사에서 박 대령 모친 김봉순씨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씨는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컴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