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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5 04.30 15:55

애니다운로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개정안에서)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주택의 최대 10%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도시별로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의 경우 4900~94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기준은 다음달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시장의 관심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단지, 즉 선도지구에 쏠려있...
이스라엘군이 ‘최후의 피란처’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상 작전이 임박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하마스는 인질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은 공격에 앞서 민간인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각 10~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4만개를 사들였다”며 “남은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전해왔다고 보도했다.로이터는 남부 칸유니스에 텐트촌이 새로 들어섰으며,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2주 안에 회의를 열어 민간인 대피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로 지상군을 보내기 위해 최근 기갑여단과 보병여단 각각 한 개를 가자지구 북부에서 중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과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카이로에서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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