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자 국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 기업 약탈 행위라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NTT 서일본 사원이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 업자에게 팔아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를 받았고,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일으켰던 NTT에 대해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2번이나 있었던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라인야후를 빼앗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인은 일본 외 대만과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면서 이번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인스타 팔로워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변경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 갈등으로 ‘확전’을 경계하며 네이버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첫 정부 입장을 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