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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 법적 대응 해야”···“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행복한 0 5 04.30 17:46
국민 대다수가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1명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이라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고 17%에 달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중복 응답 허용)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서는 81.4%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50.4%였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직업 훈련 중인 발달장애인 A씨는 평일 7시간 정도를 서울 종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보낸다. 동료 5명과 1교시부터 5교시 수업을 들으며 점심을 먹고 집에 가기 전에 간식 시간도 갖는다. 사회로 나가는 길목인 센터에서 어울려 사는 하루를 적응 중이다.
수월한 날도 있지만 힘든 순간에 그는 스스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다. 특수교육에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문제행동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 교실을 폐쇄회로(CC)TV 녹화분으로 관찰한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진재연 행동치료사는 이를 ‘출근 스트레스’로 판단했다. 행동이 주로 오전에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씨가 센터 도착 직후 돌봄교사들이 크게 행동을 제지하지 말고 A씨가 집이 아닌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라고 조언했다. 이에 행동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한다.
진 치료사는 발달장애에서 자해·타해 등의 행동은 감각 추구와 거부·관심 등의 표현이라며 발달장애인 입장에선 의사소통하려는 것인데 행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를 하려면 돌봄교사와 면담 등으로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개입이 바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행동 빈도를 분석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SKT는 발달장애 행동 중재를 위한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도전적 행동의 통계를 내는 시스템을 올해 시범 도입했다. SKT 측이 개발한 ‘비전 AI 케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센터 현장에 적용해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했다.
AI는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센터 각 교육생의 행동을 인식하고 기록한다. 발차기·주먹질·밀고당기기·쓰러짐·머리때리기(자해)·눕기·달리기·배회하기·점프 등 9가지를 구분한다. 스켈레톤 기법으로 화면 속 사람을 가려낸 후 몸통·사지·머리 등 신체 부위 사이 관계를 파악해 분석한 것이다.
행동별로 하루·일주일·한 달 단위 빈도를 모으면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시점과 전후 관계를 특정할 수 있다. 치료사는 행동 유형의 빈도와 지속시간, 장소별 패턴과 실제 현장 영상을 보며 진단을 내리고 개입 방식을 결정한다.
발달장애 전문 의료진이 적은 국내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진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행동분석가(BCBA)는 300명 정도에 그치고, 전국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은 12곳 뿐이다. 그마저 서울에 3곳이 몰려있어 상담 대기자가 1000명을 넘는 병원도 있다.
신건철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치료사의 면담과 개입으로 도전적 행동이 완화되면 교사들의 돌봄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발달장애 전문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AI가 조력자로 의료 접근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처방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돌봄과 치료를 위한 기회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돌봄 센터나 가정에서도 행동일지를 작성하지만 모든 시간을 기록할 수는 없다.
AI가 전체 관찰 시간 중 개입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표시하면 7시간 분량의 CCTV를 봐야 하는 작업이 단 5분으로 단축된다. 행동치료사가 더 많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확인해 진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실시간 개입이나 추가 응용 개입 등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종로·도봉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시범 도입한 성과를 분석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G 최정(37)이 타석에 들어서자 사직구장 외야 왼쪽으로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타구는 긴 포물선을 그리며 담장을 넘겼다. 홈팬, 원정팬 할 것 없이 함성이 쏟아졌다.
‘소년 장사’였던 최정이 이제 ‘홈런왕’이 됐다. 최정은 24일 사직 롯데전 4-7로 뒤진 5회 2사 때 롯데 선발 이인복의 초구 127㎞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최정의 개인 통산 468호째 홈런이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갖고 있던 KBO리그 통산 467홈런을 넘어서는 신기록이다.
유신고를 졸업한 뒤 2005년 SK(현 SSG) 1차 지명으로 프로 무대에 입단한 최정은 데뷔 첫해인 2005년 5월21일 현대전에서 첫 홈런을 쳤다. 다음해 12홈런으로 프로 데뷔 두번째 시즌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한 최정은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채우는 꾸준한 활약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시즌 개막 2연전인 23~24일 롯데전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최정은 대기록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입버릇처럼 빨리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도 막지 못했다. 지난 17일 KIA전에서 윌 크로우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던진 공에 옆구리를 맞았고 첫 검진에서 미세골절이 의심됐지만 다행히 타박상이라는 판명이 났다. 최정은 몸쪽 공이 와도 피하지 않는다. 최정이 데뷔 후 맞은 330개의 사구는 한·미·일 최다 기록이다.
아무리 맞아도 다치지 않고, 다시 홈런을 친다. 잠시 휴식 뒤 23일 사직 롯데전에서 복귀한 최정은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때리며 좋은 타격감을 보였지만 비 때문에 노게임이 됐고 24일 롯데전에서 결국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최정이 날린 홈런 468개 중 293개가 좌측 담장을 넘겼다. 사직구장을 찾은 팬들도 최정의 타석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좌측 담장 너머로 모였다. SSG는 최정의 신기록 홈런볼에 시즌권과 사인 배트, 이마트 온라인 상품권 140만원, 스타벅스 음료 1년 무료 이용권, 조선호텔 숙박권 등 상당한 경품을 내걸었다.
최정은 2아웃 후 168개의 홈런을 쳤다. 이날도 2사 뒤 홈런을 쳤다. 초구를 가장 좋아한 최정은 이번에도 역시 초구를 노려 친 130번째 홈런으로 대기록을 썼다. 사직구장에서는 26번째로 나온 홈런이었다.
팀 동료 추신수도 이날 2회 두번째 타석 안타로 한·미 통산 2000안타 기록을 세웠다.
최정의 홈런으로 살아난 SSG 타선은 7회 역전에 성공, 롯데에 12-7로 이겼다.
한편 KBO리그 통산 100승째를 노렸던 한화 류현진은 수원 KT전에 선발 등판해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며 5이닝 7피안타 7실점(5자책)으로 시즌 3패(1승)째를 당했다. 한화는 KT에 1-7로 졌다. 선두 KIA도 키움을 6-4로 이기고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KIA 마무리 정해영은 이날 세이브를 따내 종전 임창용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연소(22세8개월1일) 100세이브 기록을 세웠다. 삼성은 대구에서 LG를 6-0으로 이기고 4연승을 달렸다. NC는 잠실에서 두산을 3-1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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