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최대 85㎡의 빌라를 3~4인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공급할 사업자 모집 공고를 오는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LH가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전세 주택이다. 입주자 선발 시 소득 및 자산 제한은 없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3점, 신생아 가구는 1점씩 가점을 받는다. 올해 서울 1000호, 인천·경기 2500호 등 5000호가 공급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축주택을 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에 시세의 30~50% 수준의 월세로 최대 20년 공급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3만5000호로 당초 계획보다 5000호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사업자에 사업비의 최대 90%를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와 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되고, 역세권 및 전용면적 30㎡ 미만 소형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할 때는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착공하고 내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9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고혈압·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높아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0%대 수준으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복지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으로 이전 조사인 2020년 때(262만3201명)보다 소폭 늘었다.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포인트 늘어 고령향 경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3년 전(27.2%)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였다.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 순으로 많았다. 3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혈압 유병률은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유병률은 26.8%(전체 인구 14.8%)로 각각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일상생활 수행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2020년(32.1%)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6.0%(2020년 14.1%)에 그쳤다.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해주는 사람은 주로 가족 구성원(82.1%)이었다.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3.8%였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장애인들의 외출 빈도는 늘어났다.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2020년(45.4%)보다 높아졌고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3.5%로 2020년(8.8%)보다 낮아졌다. 10명 중 3명 이상(35.2%)은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을 한 경우는 17.3%였다. 주된 이유로는 이동불편(36.5%), 경제적 이유(27.8%) 등이 꼽혔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전국 전체 가구 평균의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 순이었다. 2020년에 비해 소득·의료보장 외에 고용,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의 영역에 대한 복지정책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고령화가 확인됐다. 복지욕구도 소득·의료 외에 고용이나 이동권, 건강관리 등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정책을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이번 만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료 현장의 불안,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도 협치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올 22대 국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또한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녹색정의당이 선정한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 중 우선 과제인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 합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 대화만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헀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당도 함께 만나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을 들여다보는 정책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