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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전략위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러 갈래로 흩어진 현금성 지원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가족수당’으로 한데 모아 수혜자의 지출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하거나 신설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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