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 구매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사청은 필요성 검증을 마쳤고 연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5~2030년 총 8039억원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있는 SM-3 도입 방침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해 100~500㎞ 상공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다. 정부가 필요성 검증을 마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지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전에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천궁-2, 패트리엇, 사드 미사일 등에 SM-3를 더하면 대부분 고도와 발사 단계에서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할 때 미군이 SM-3를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해 성능이 검증됐다는 사례도 끌어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다. 가장 저렴한 SM-3 블록 I-A도 한 발당 200억원이어서 정부가 공개한 사업비로 40발 정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 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전술핵을 장착하는 KN-23, 초대형 방사포 같은 단거리미사일로 한참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군은 모든 무기가 다 갖춰지면 좋다는 입장이겠지만, 재정 여건과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동맹인 미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 영토로 향할 수 있는 북한·중국 미사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SM-3 도입은 미국 MD 체계 편입에 접근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략무기 도입 과정에 일차적으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긴축 재정하에서도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어왔고, 그것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고 관련국들의 반발과 대응 조치를 낳아 다시 군비 경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 영화 ■ 사일런트 나이트(캐치온2 오후 7시10분)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크리스마스를 맞아 넬·사이먼 부부는 전원주택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초대한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옛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바깥은 환경오염으로 생긴 독가스가 토네이도를 타고 마을 곳곳에 퍼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모두 세밑의 분위기를 즐기려 노력한다. 키라 나이틀리 주연.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tvN STORY 오후 8시20분) = ‘영빈 이씨는 왜 아들 사도세자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나’ 편이 방영된다. 사도세자가 환관, 후궁 등 100여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살인을 멈추지 못하는 그를 두고 생모 영빈 이씨는 세자가 그런 것은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는 ‘의문의 잔칫상’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한다.
갱단 폭동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온 아이티의 아리엘 앙리 총리가 공식 사임하고, 아이티 과도위원회가 출범했다.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아이티 과도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수도 포르토프랭스 부르동에 있는 총리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임시정부의 시작을 알렸다.
임시정부의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미셸 파트리크 부아베르 전 재무장관은 이날 선서를 한 뒤 오늘은 우리 공화국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며, 이날은 사실상 해결책의 실마리를 여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이티 총리실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앙리 전 총리의 서명이 담긴 사직서를 공개했다. 앙리 전 총리는 현 상황을 고려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정부 관계자, 협력자, 보안군, 그리고 이 애국적인 여정에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썼다.
문서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성됐다고 적혀있다. 지난달 다국적군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케냐를 방문한 앙리 전 총리는 갱단 폭동 사태 이후 아직까지 아이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아이티 과도위원회는 전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2월7일까지다. 과도위원회는 앞으로 새로운 내각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선거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한 임시 선거위원회를 임명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2026년 계획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준비 작업을 하는 한편 갱단 억제를 위한 국제 경찰력 파견 지원 논의에도 나선다.
레진 아브라암 과도위원회 위원은 아이티의 보안군과 국제 중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과도위원회가 안보·개헌에 관한 국가적 협의, 선거 준비, 사법 시스템과 경제 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가 제도의 총체적 붕괴와 정부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포르토프랭스 주민들은 말 그대로 인질로 잡힌 상태다. 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모든 국민은 절망과 파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확고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이티의 여러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임시정부의 긴장이 고조될 것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길고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이티 주립대학의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보야르는 과도위원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안보를 비롯해 모든 문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지역 단체인 ‘부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ECC)’은 과거와 다른 정부를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투명해질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과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아이티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포르토프랭스 시내와 델마스 지역에서 주택에 불이 나고 총격이 발생했다. 주요 항구와 공항도 한 달 넘게 폐쇄된 상태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국적 병력 배치를 위해 아이티 임시정부에 새로운 통치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아이티의 치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투입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준비와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