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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3 05.01 08:39

크리에이터교육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
더불어민주당이 ‘3고’에 휘청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면 가구당 100만원씩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며 내세우는 근거는 내수 경기 침체다. 물가는 고공행진인데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간에서 소비를 줄이면 재정 투입을 늘려 경기를 받쳐줘야 하는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해 경기 위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물가, 금리, 기름값, 환율, 분양가까지 월급만 빼고 안 오르는 게 없으니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건 자명하다.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28일 치른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등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자민당은 3개 선거구 중 ‘보수 왕국’으로 꼽히는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냈으나 패배가 유력해지면서 이번 보선에서 전패할 위기를 맞았다.출구조사 결과 시마네 1구에서는 지역 참의원(상원) 출신 가메이 아키코 후보(입헌민주당)가 재무 관료 출신 니시코리 노리마사 후보(자민당)를 누르고 당선할 것이 확실시됐다.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기시다 후미오(사진) 내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다. 자민당은 정치자금 일부를 보고하지 않고 수년 동안 비자금을 축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비자금 사건을 겪으며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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