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CEO와 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혁신의 순간을 포착할 때는 카메라 각도가 중요하다고 썼다.
황 CEO는 최 회장에게 선물한 책자에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인공지능(AI)과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자신의 사인을 남겼다.
최 회장은 짧은 일정으로 실리콘밸리를 찾아 황 CEO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 중이다. 두 사람은 이번에 HBM 등 AI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AI 추론·학습용 반도체 선두주자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TSMC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SK하이닉스의 HBM을 결합해 완제품 형태로 만드는 식이다.
이날 만남은 최 회장이 HBM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는 삼성전자에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황 CEO가 지난달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에서 삼성전자를 비범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우고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말해 SK하이닉스를 긴장시켰다. 지난해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올해 초부터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참여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반도체 사업을 각별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날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조8860억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전 세계 기후소송이 2만2000건을 넘어섰다. 기후소송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최근에는 공공 과실 또는 국가 과실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근거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달 23일 기후 헌법소원 변론이 열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진해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부에 항의했다.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 만에 청소년과 시민, 영유아, 법률가 등이 함께 입을 모았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독일의 헌법은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연과 동물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밀림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 마오리족의 터전인 황거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바다쇠오리 소송에서 동물원고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하라는 산양 소송에 우리 법원은 ‘동물은 원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에게 1000만원에 달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하면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 대한 이 나라 법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기후소송의 원고는 적격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의 성격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기 어렵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가 발생지역을 넘어서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난관을 겪고 있다. 포르투갈의 청소년이 유럽의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프랑스 소도시의 전 시장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포르투갈인이 포르투갈이 아닌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고가 프랑스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법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사회가 변하면 법도 변한다. 1972년 크리스토퍼 스톤은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자연의 법적 권리를 논증했다. 남아공의 환경법 변호사 코막 컬리넌은 더 야생적인 법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위기로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법이 필요하다. 지구의 전체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이윤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서로의 연결을 깨닫고 조화를 이루는 전 지구적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법 말이다.
기성세대가 단단히 막아선 차별과 착취의 법·제도를, 인간중심주의의 옹벽을,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시민들이, 아기들이 힘겹게 넘어서고 있다. 다음달 21일에 열릴 2차 공개변론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제주 연안에 사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2대 정기국회에서 무사통과되길 바란다. 성인이 되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린 미래세대가 권리를 되찾는 날이, 존재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명도 되지 못한 돌고래와 산양이 원고가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기후행동’ 노년에도 유효하다
모두 텃밭으로 가자
폐배터리 재활용 보다 쉽게
19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고혈압·당뇨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의 유병률이 높아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0%대 수준으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복지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으로 이전 조사인 2020년 때(262만3201명)보다 소폭 늘었다.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포인트 늘어 고령향 경향이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3년 전(27.2%)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였다.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 순으로 많았다. 3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혈압 유병률은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유병률은 26.8%(전체 인구 14.8%)로 각각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일상생활 수행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2020년(32.1%)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6.0%(2020년 14.1%)에 그쳤다.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해주는 사람은 주로 가족 구성원(82.1%)이었다.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3.8%였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장애인들의 외출 빈도는 늘어났다.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2020년(45.4%)보다 높아졌고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3.5%로 2020년(8.8%)보다 낮아졌다. 10명 중 3명 이상(35.2%)은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을 한 경우는 17.3%였다. 주된 이유로는 이동불편(36.5%), 경제적 이유(27.8%) 등이 꼽혔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전국 전체 가구 평균의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 순이었다. 2020년에 비해 소득·의료보장 외에 고용,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의 영역에 대한 복지정책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고령화가 확인됐다. 복지욕구도 소득·의료 외에 고용이나 이동권, 건강관리 등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 정책을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