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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해군 검사 “사단장 권한 막대해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아…‘조사 촉구’ 의견서 고려했었다”

행복한 0 3 05.01 16:34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A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검사 업무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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