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에 반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었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42.6%)보다 높았다.
이날 연금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결과가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시민 숙의 과정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면 초기보다 나중에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대표단 1차 설문에서 1안보다 2안 선호가 높았지만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이후 3차 조사에서 1안 지지가 더 높아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주문하자 ‘21대에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