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열지 않아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하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일 열린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 측은 2020년 4월 문제의 고발장이 어떻게 ‘손준성 보냄’으로 보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료 검사인 A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검사장 측은 A검사가 확실하지 않은 제보나 자료를 반송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의 업무방식을 입증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이 해당 사건 수사 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증거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식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반송하는) 업무방식이 존재했는지는 크게 다툼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업무방식을 제3자로부터 배웠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도 손 검사장 측이 자신의 부하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검사장 측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임홍석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이 무죄날 것 같으니 증언을 안 했다가, 이젠 유죄가 났으니까 무죄를 만들겠다고 증언한다면 사법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와 김웅 의원을 2심에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사자이자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씨는 둘 다 1심에서 증언했고, 이 중 일부가 유죄 증거로 채택돼 둘은 반드시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며 오는 29일 두 사람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신당동에 사는 주부 장모씨(40)는 주말 서울 근교 나들이 계획을 세우다가 고민에 빠졌다. 4인 가족이 외식을 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럽고, 김밥을 싸려니 재료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장씨는 김밥 김은 물론 노란무, 맛살, 햄, 당근 등 가격이 너무 올랐고 5000~6000원 하던 묶음 김밥재료도 9000~1만2000원까지 2배가량 뛰었다면서 외식을 하려면 최소 6만원 이상 필요하고 당일 소풍은커녕 1박2일 캠핑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식재료는 물론 햄과 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치킨과 버거류까지 연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5월 가정의 달이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편의점 등 500여곳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크게 올랐다.
특히 봄철 나들이에 필요한 채소류와 김밥 재료 등이 비싸졌다. 삼겹살과 함께 즐겨 찾는 쌈 채소 중 깻잎(100ｇ)이 지난달에 비해 53.8% 급등했고 풋고추(100ｇ)는 13.1% 올랐다. 적·청상추(상품)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소매가 기준으로 평년에 비해 16∼18% 비싸졌다.
쌈장도 만만치 않다. 해표 순창궁 양념쌈장(500ｇ)과 해찬들 재래식 된장(1㎏)이 각각 17.2%, 16.2%씩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설탕과 맛소금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백설 자일로스 설탕(1㎏)은 지난해보다 29.7%, 큐원 하얀설탕(1㎏)은 26.4%, 백설 하얀설탕(1㎏)은 14.3% 인상됐다. 청정원 미원 맛소금(500ｇ)과 해표 꽃소금(1㎏), 백설 구운소금(500ｇ) 등 소금류 역시 19∼25%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캠핑을 가거나 김밥을 쌀 때 필요한 가공식품도 올랐다. 주부9단 슬라이스햄(100ｇ)은 18.2%, 동원 싱싱맛살 실속(500ｇ)은 16.5%, 더 건강한 그릴후랑크(600ｇ)는 6.2% 뛰었다.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더드(150ｇ)는 7.1%, 농심 신라면 큰사발면(114ｇ)은 5.1% 오름세를 이어갔다.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외식은 냉면으로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462원을 기록했다. 김밥은 한 줄에 3323원으로 6.4% 상승했고 비빔밥은 한 그릇에 1만769원으로 5.7% 비싸졌다. 또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은 각각 8000원, 7069원으로 4.0% 올랐고 칼국수 한 그릇은 9038원으로 3.5%, 삼계탕은 한 그릇에 1만6846원으로 3.1% 각각 치솟았다. 삼겹살은 1인분(200g)에 1만9514원으로 1년 전보다 1.4% 비싸졌다.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까지 일제히 가격을 올려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9일 메뉴 가격을 100∼500원씩 인상해 대표 메뉴인 바른김밥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지난 15일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려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은 2만원에 육박했다. 파파이스 역시 지난 15일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고 KFC는 배달 메뉴를 100∼800원씩 더 받고 있다.
5월에는 햄버거와 피자 등도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한다. 맥도날드는 5월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100원씩,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씩 각각 인상한다. 피자헛도 5월2일부터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올린다. 고피자는 지난달 피자 단품 가격을 1000원씩 올려 페퍼로니 피자를 8900원(매장 기준)에 판매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비가 너무 올랐고 인건비 등 부대비용도 크게 뛰어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씨(43)는 아무리 고물가 시대라고 하지만 이때다 싶어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집에서 해먹기도 부담스럽고, 밖에서 사먹기도 버거운 요즘 앞으로 또 얼마나 물가가 치솟을지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돌려받는 ‘선 구제·후 회수’를 시행하면 수 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회수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회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투입액은 알 수 없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만5000명 자료를 기초로 필요 예산을 추정했다. 피해자 보증금 평균은 1억4000만원,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자는 매주 400~500명 정도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면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정 금액이다. 임차보증금 상한액과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1억6500만원·5500만원, 수도권이 1억4500만원·48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장원 과장은 개정안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HUG 등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 기준도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HUG 등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HUG는 매입기관의 채권 매입가격은 최우선변제금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변호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일정 비율로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비율’을 ‘일정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에 명시된 ‘비율’이 임차보증금 대비 최우선변제금 상한액의 통상적인 비율인 ‘30%’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과장은 야당에서는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차보증금의 30%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3700억원’ VS ‘수조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예산 둘러싼 팽팽한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