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계파 구도 우려 고사한 듯출마 밝힌 의원도 없는 상황
수도권·비윤계 인사들은총선 책임자 2선 후퇴해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3선)의 대항마로 꼽혔던 김도읍 의원(4선)이 28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찐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찐윤’ 이 의원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원내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아 알린다며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윤 색채가 덜하고,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유력한 원내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친윤계 핵심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당내 인사들이 대안으로 김 의원을 언급하는 일이 많았다. 전날엔 부산 지역 당선인들이 김 의원을 만나 김 의원이 원내대표 적임자라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자신이 경쟁자로 나설 경우 원내대표 선거가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의 계파 구도로 흐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를 수습하려면 당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내에선 주류인 친윤계가 대통령과 가까운 이 의원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선 다른 주자가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계 다른 인사들은 알아서 불출마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고,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은 비윤계로 낙인찍힐까 출마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3일 진행되는 원내대표 선거를 5일 앞두고도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없는 배경이다.
민주당처럼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해 사실상 추대 분위기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하면서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당내에선 수도권과 비윤계 인사들이 이 의원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만시지탄이지만, 21대 국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환영한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특조위 업무 범위 및 권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반대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현 조항대로 1년 이내로 하되,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 조항,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빠졌다. 특조위가 영장 청구를 의뢰해도 실제 청구는 검찰의 몫이고, 영장 발부는 법원 몫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세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뿐이라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쟁화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랬던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4·10 총선 민심 때문일 것이다. 총선에 참패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된다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류가 바뀌었다. 이후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 특조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한 일을 기억한다. 이태원 참사에선 진상 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