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남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을 당초 발표된 증원 인원의 절반으로 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가 모두 의대정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전남대는 1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배정인원의 50%인 3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현재 125명에서 75명이 늘어난 2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전남대가 증원 인원의 절반을 줄이기로 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63명이 됐다.
전남대가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면서 9개 지방 국립대학은 모두 증원 인원의 50%만 내년 입시에 반영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지방국립대 의대 정원을 모두 806명 늘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405명이 늘어난다. 지방 9개 국립대 의대 모집정원은 총 1231명이다.
강원대는 42명을 늘려(당초 증원분 83명)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늘려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한다.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대부분 사립대학은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을 내년 입시에 100%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 의미가 더 컸다.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협치·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발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은 일단 협치 첫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간의 국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에선 향후 정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파열음이 두드러졌다. 후일을 기약한 것 외에 구체적 현안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다. 진성준 민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큰 틀에서 양측이 협치 필요성을 공유하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이어 취임 2주년인 5월 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없는 회담이 된데는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국정운영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회담 조율 단계부터 대통령실은 미리 의제를 정하거나 사안별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 ‘무제한 즉석 논의’를 주장했다. 야당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35분 차담으로 단박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환경이 사전에 조성됐다.
이 대표가 던진 10여개 의제에는 지난 2년간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한 문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유의미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려면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다.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독소조항’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그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서 ‘선별 지원’을 전제로 틈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들 사안을 모두 사실상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제외된 차담에서 사안별로 구체적 결론을 내는 건 오히려 국회 존중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 많은데 그걸 ‘용산’이 풀어라 받아라 하면 국회 패싱, 여당 패싱이 된다면서 대통령이 여당에 ‘오더’를 주는 식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 수직관계를 없애라면서 왜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라고 하느냐며 이 역시 총선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제외 회담’에서 논의 가능한 수준과 사전 의제조율에 선을 그으면서 미리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여권 의견을 정리하는 작업 등도 본격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일단 2년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됐다는 데 안도하며 첫발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변화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의 정치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축복해 주고 싶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한쪽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공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이 가져다 둔 팻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야당 탓, 국회 탓, 전 정권 탓으로 2년을 허송세월했는데 국회 협조를 얻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총선) 승리자로서 몰아붙이는 기세로 하고 싶을 지 모르지만 유혹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며 이제 시작을 했으니 지금부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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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출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하면 국회의원과 장관들은 왜 필요하겠나라면서도 (국정운영 기조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총선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아쉬움이 있으니 그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다들 노력해서 ‘힘의 논리’를 덜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한 번에 해결할 순 없지만 대통령이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바람은 있다면서 향후 정국의 키(Key·열쇠)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노사 공동 의제를 다루는 노·경 대화를 제안했다. 4·10 총선 이후 노동계에 불리하지 않은 정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중앙단위 노사관계 토대를 만들 기회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길 원하는 정부로선 경사노위 밖 노·경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오늘의 자리를 빌어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매년 노사관계 모범이 되는 사업장에 상을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손 회장, 김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30여년간 중앙단위 노사는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서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하지만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부침이 있었고, 중단과 복귀가 반복되는 등 내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중앙단위 노사단체 또한 변변한 공동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지도 못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한 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경총이 중앙단위 노사의 공동의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의 신뢰자산을 축적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오늘 제안에 대해 손 회장이 호응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전환, 직업훈련,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노사정 안팎에선 사회적 대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 날짜도 아직 다시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밖에서 노·경 대화를 진행하자고 경총에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화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