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첫인사선물

행복한 0 5 05.02 16:51

첫인사선물 [주간경향]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후,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쟁적으로 일명 삼성생명법을 각각 발의했다. 보험회사의 자산 재무제표상 가액에서 채권·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업법 제106조 개정안이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조원대의 삼성전자 소유 주식을 강제매각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 또는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지배체제에서 한 축을 허물 수도 있어 상징적인 재벌개혁 법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2년 11월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된 뒤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라지게 됐다.22대 국회에서 과연 이 법안의 ...
여당인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대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수석대변인은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을 이 대표가 ...
서울시내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이 30일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휴진했다. 이날 병원들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 운영됐고 일부 환자들은 휴진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곳곳에는 일부 교수들의 휴진을 알리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안내문이 붙었다. 비대위는 “남아있는 교수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을 지킬 것이나 부득이하게 앞으로의 진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교수들의 휴진 신청으로 직원 여러분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병원을 찾은 이들은 대부분 휴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면서도 “휴진 때문에 평소보다 병원이 한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라면 접수하려는 인원으로 붐볐을 어린이병원 1층은 신경과 쪽만 일부 북적일 뿐 대기석에 빈자리가 많았다.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소아과 외래병동을 찾은...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