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잘 알려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사진)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언론사의 베이징 특파원들은 30일 성명을 발표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취재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는 출입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해당 조치의 철회와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중 대사관은 전날 오전 특파원단에 대사관 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 등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재 원천 봉쇄 조치이자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 언론들이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며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중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사관이 언론을 상대로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침해라며 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 기형적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중 대사관 측은 최근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국인 인력이 대사관을 무단출입하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 규정이 5월1일부터 시행되며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제외한 별도 방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최근 일부 언론이 현지 채용한 촬영기자들과 함께 정 대사의 갑질 의혹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했다며 대사관 측이 이를 ‘보안 문제’로 둔갑시켰다고 성명에서 설명했다.
2일 오후 2시30분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보라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 20여명이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봤다. 전광판에 ‘찬성 256인’ 글자가 떠올랐다. 유가족들은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힘을 냅시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다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왜 1년 6개월이나 미뤄왔는지 원망스럽지만 오늘 이렇게 통과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고 송은지씨 아버지 송후봉씨와 어깨동무를 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특별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거부권에 막혔던 법이 늦게나마 통과된 건 진전이라며 정부·여당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35도를 웃도는 폭염, 영하 20도 한파에도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오지민씨 아버지 오일석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유가족 3명과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았다. 손팻말을 들고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는 다 해결된 문제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주저앉고 싶었다고 한다. 광주에서 5·18희생자들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슬퍼도 끝까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해 4월5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5만명 서명을 받아 결실을 봤다.
그러나 이후에도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6월 이 위원장은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장에서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씨와 11일간 단식을 벌였다. 생전 처음 해본 단식이었다. 몸무게는 8㎏ 가까이 빠졌다. 이 위원장은 단식이 절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팔, 다리 근력 소실 등 후유증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국회 담장 밖 3㎞를 오체투지를 하며 돌았다. 고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도 하얗게 내린 눈 위로 몸을 뉘었다. 박씨는 몸이 힘들지는 않았다. 단지 ‘왜 국가가 국민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지’가 답답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여당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자 박씨는 다른 유가족 10명과 삭발했다. 딸들이 만류했지만 뜻을 꺾지 않았다. 박씨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며 내심 21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며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 안건에 없었다. 여야는 이날 주요 쟁점 법안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상정을 결단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규탄대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이탈표 등을 의식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달 안에 추가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