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다. 윤 대통령이 꺼낼 화두, 이 대표의 요구인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4·10 총선 패배 후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차담회 형식이고 정해진 의제는 없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참모가 각각 3명씩 배석한다. 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동합의문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동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결과를 각자 발표할 계획이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 대통령이 무슨 화두를 꺼낼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720일만에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는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28일 당대표 선출 직후 줄기차게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며 한자리에 앉기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 제안 취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총선 패배가 회담의 계기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발언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표의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이 주로 경청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제가 없어서 민주당에 회담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도 벌써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요구할만한 큰 정책 아젠다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의제를 던졌는데 이 대표가 생각해보겠다고 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용산에서 그 머리를 누가 쓰고 있는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르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은 취약 계층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입장을 밝혔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마약’ 문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문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분위기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에만 선별 지원하는 카드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해법이 논의될 수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약 대통령실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대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연금개혁도 민생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 내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정기조 대전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도 주목된다.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석은 민주당과 온도차가 크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선거 때문에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지난 16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이라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가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조 대전환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부권만 9차례 행사했다. 이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이 당장 5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을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여겨 왔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 자제 요구를 받아들이는지가 협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지만, 모두 거부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3차례의 준비회동에서는 김 여사 특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명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큰 틀에서 거부권 자제를 언급하자는 온건론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정례화 등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 여사 문제나 사과 등 윤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이슈에 대한 언급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 의제에 대해 이 대표도 두 분이 마주 앉으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협의체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정부가 집행하면 되지 굳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라며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이 협치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야회동의 범위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넓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60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들이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과목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외국인 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만7000명) 실적보다도 1.2배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환자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 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지난해까지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388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98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외국인 환자의 49.5%(30만명)를 차지했고, 미국 12.7%(7만7000명), 태국 5.1%(3만명) 순으로 많았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일본(762.8%)과 대만(866.7%)이 크게 증가했는데,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5.2%(23만9000명)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16.8%), 내과통합(13.4%), 검진(7.4%) 순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66.5%가 의원을 찾았고, 종합병원(13.5%), 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이용했다. 2022년 대비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78.1%인 47만3000명을 유치했고,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외국인 환자 유치 비중은 2021년 49.8%로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50% 이상으로 커졌다. 수도권 비중도 2022년 78.2%에서 지난해 88.9%로 10.7%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공식 출마자가 0명인 대혼돈 상태에 빠졌다. 출마가 유력했던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출마선상에 있는 친윤 인사들은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 비윤석열(비윤)계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눈치에 출마를 결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묻자 그 자체로 대답을 안 한다.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게 되면 ‘나 이번에 할 거야’라고 하면 되지만 안 해야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라고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도 출마든 불출마든 아무 얘기도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활발한 물밑 행보를 하면서 당내에서는 이미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그런 이 의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뀐 것은 당내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더 거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 이어 친윤 배현진 의원마저 이 의원 출마를 비판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공개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대통령은 처음에는 (비윤인) 김도읍 의원도 얘기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거센 비토론에 직면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이날까지 공식 출마자는 없고 김도읍·김성원 의원 등 불출마자만 잇달아 나왔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종배, 송석준 의원 정도가 출마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 상황에 원내대표 선거일도 오는 9일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출마 대상자들이 민심이 아니라 윤심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고려했던 유승민 전 의원·나경원 당선인·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친윤 의원들로부터 망신 주기에 가까운 전방위 압박을 받았던 학습효과라는 시각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심의 두려움 때문에 소위 친윤이라는 분들이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뭔가 기류가 바뀌나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비윤 중진들이 적극 나설 가능성은 있다.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당선인 중 다선 의원이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