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달에 휴일은 단 이틀. 그마저도 겨울에는 휴일이 하루도 없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A씨는 한 농장에서 1년 2개월을 일했다. 농가의 창고를 ‘숙소’라며 내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장은 매월 31만원을 숙소비로 월급에서 떼갔다. 전기 열선이 방바닥 한편에만 깔려 있고, 단열재랍시고 벽에 붙여놓은 스티로폼을 쥐가 갉아먹은 숙소는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조차 주지 않았다. A씨는 은행에 돈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곧 풀릴 거다. 금방 줄 테니 걱정말라는 사장의 말을 믿었다. 쉬지 않고 겨우내 일했다. A씨는 4개월 반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합쳐 총 1300여 만원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노동119가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장은 5월 말까지 임금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벌써 수십 번이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해 토론회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돈을 떼이기 쉽고, 고발을 한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가 발간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이 겪은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다. 평균 체불 임금액수는 약 663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72명 중 16.7%는 ‘2회 이상’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이유를 외국인이기 때문에 체불하더라도 넘어가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문제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에 기반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은 돈을 벌러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본인의 월급을 한두 달 못 받는 건 그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김포이웃살이 신부도 미국 등 외국에선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 사기, 임금 절도라는 개념을 쓴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분쟁 중 체류자격 만료 문제·근로시간 입증 문제 등이 이주노동자들을 피해 이후에도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정부의 알선으로 사업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정되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노동자부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체불로 인한 법적 절차 진행 중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 ‘노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이 공장엔 올해 1분기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GGM노조) 두 곳이 들어섰다. GGM노조는 지난 22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편제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도 30일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왜 하나둘씩 노조에 가입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일까. 최환희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28)은 29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소통 부재, 군대식 문화,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을 노조 바람 이유로 꼽았다. 최 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는 주장에 대해 애초에 무노조 원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조 설립을 내부 분열로 보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대신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노동시간, 임금 수준은 어떤가.
생산직 노동자들은 20대 청년 노동자가 대다수다. 입사 4년차 시급이 1만1730원으로 수당의 거의 없으며 주 44시간 기준(주 4시간 연장근로)으로 연간 3300만~3500만원 수준이다. 기아의 경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연간 6000만원 정도다. 당장 동희오토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연차가 낮다는 것을 감안해도 동희오토, 현대차·기아 1차 부품사 노동자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임금이다.
- 2019년 GGM 출범 당시 회사는 동종업계 절반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광주시가 주거·의료·교육 등 사회적 임금(복지)을 제공하기로 했다. 빛그린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약속된 복지가 지켜지지 않아 남은 것은 절반의 임금뿐이다. 현재 한 달에 30만원가량의 주거지원비가 나오는데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지원비가 아니라 주거단지다. 입사 초기엔 2025년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2027년, 2030년 입주 예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직원 절반이 5년 내 결혼 계획이 있는데 주거가 큰 문제다.
- 노조 바람이 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큰 이유는 현장 통제와 소통 부재로 노동자들 불만이 누적된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임금도 낮은데 주거 등 복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강도도 낮지 않다. 입사했다가 희망이 없어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다. 현대차·기아 1차 하청사로 가기 위해 경력을 쌓는 정도로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노조로 모인 것이다.
-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을 두고 ‘누적 35만대 생산 달성까지 합의한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체결된 투자협약서와 부속서엔 무노조 원칙이 없다. 35만대 생산 전이라도 노조가 조직되면 회사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섭에 응해야 한다. 일부 보수 언론 등이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고 하는데 협약서를 확인하길 바란다. 회사도 그간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해왔다.
- 윤몽현 대표이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전기차 양산을 목전에 둔 중요한 시기라며 내부 분열로 위탁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 글을 보고 노조가 있으면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도 한다. 하지만 노조 힘빼기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노조 공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노조 조직을 내부 분열로 보는 대표이사의 인식이 안타깝다.
- GGM은 현대차가 키를 쥐고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GGM이 지속 가능하려면 현재 연간 5만대 수준인 생산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는 광주시 뒤에 숨지 말고 생산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