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요구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오지 못한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리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5분에 걸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과 10가지 이상 요구를 쏟아낸 것을 두고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야당 대표로서 여당,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한국에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싸우려고 오신 것 아닌가라고 김 당선인은 지적했다.
이상휘 당선인(경북 포항남·울릉)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사 문제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과연 협상과 소통이 시작이 될까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대립은 팽팽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전날 모두발언에서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의혹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김 여사 문제를 에둘러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차담이 1시간 정도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A4 용지 10장 정도 이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25%인 15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며 소통이 아니라 본인이 말하기를 준비해온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신동욱 당선인(서울 서초을)은 YTN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약간 항복 문서 받으러 오신 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작심하고 전장에 나온 장수 이재명 대표는 가슴에서 뽑은 서너 장의 A4용지로 협치를 난도질했다며 삼전도의 굴욕이 떠오른다고 탄식했다.
윤상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긴 모두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당내 강성 지지층이나 의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나라며 원래 회담이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열 가지 발언을 하니까 좀 대범스럽게 보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15분간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듣기에 거북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며 언뜻 기시감이 들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준비된 서류를 읽고 이 대표가 계속 들어서 국민적 비판이 많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싱 대사와 만난 이 대표처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 의원은 이어 의도적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대승한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액션도 보이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영수회담을 평가한 것을 두고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슴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며 모처럼 성사된 자리를 어느 한 쪽의 정치 목표가 달성이 안됐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하면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첫 물꼬를 트고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협치를 향해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점만으로도 이번 회담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세부 방법론만 조율되면 개혁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도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는 투어스의 노래를 요즘 인기곡으로 소개하며 세부적인 의제 조율이 어려웠지만 만났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호주와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더 깊이 들어가는 모양새다.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호·일 3자 협력을 명시하고,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한 오커스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소다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밝혔다. 자칫 중국과 관계 악화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호주 외교·국방장관은 2일 전날 호주 멜버른에서 2+2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규칙기반 질서와 국제법 등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환영하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정부 및 1.5트랙(반관반민)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3자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커스 중 군사기술 개발협력 분야인 ‘필러 2’ 관련 양국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식 의제로 논의했다.
앞서 오커스 측은 일본을 ‘필러2’ 파트너국으로 꼽았고 미국은 추가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필러2’ 참여 논의는 더 속도를 내게 됐다.
양국 장관은 쿼드에 대해서도 역내 국가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했다고 공동성명에서 적시했다. 한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쿼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호주 측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보완적 강점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추진해 온 인태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우선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평화·안보·안정 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개된 상황’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한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은 미·일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지난 3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당시 중국은 언행을 조심하라라는 결례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며 불만을 표했다.
또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안정 유지가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최근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방한으로 한·중 간 지방 교류가 물꼬를 텄고, 이달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중 관계의 해빙 계기를 찾기 위해서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에서는 오커스 협력국 참여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초보 단계’로 보고 있다. 참여가 확정되지 않아 중국에서 크게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오커스 관련 의견을 나눌지에 대한 질문에 전례를 보면 양국관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이 교환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문제 협력 등 양자·다자 이슈들을 논의했다면서 오커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파트너 후보국으로 고려하는 걸 환영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62명(7.1%) 감소한 81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은 처음 0.3대로 진입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줄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0.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일본(0.13‱), 독일(0.12‱), 영국(0.04‱) 등 주요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165명(20.3%), ‘서비스업’이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이 111명(13.7%) 등 순이었다. 건설·제조·서비스업은 사망자가 줄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10명 증가)’에서, 노동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인 화물차주(13명 증가)’에서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한 사업장에 전속돼 일하는지 여부) 요건이 폐지되면서, 이번 통계에 전속성 없는 화물차주들이 새로 포함된 영향도 있다고 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 ‘끼임’이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 ‘부딪힘’이 69명(8.5%), ‘물체에 맞음’이 68명(8.4%) 순이었다. 그간 ‘3대 다발 사고’는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에 들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8%인 372명이 사망했다. 이어 ‘50대’가 243명(29.9%), ‘40대’가 109명(13.4%) ‘30대’가 53명(6.5%), ‘20대 이하’가 35명(4.3%)이었다. 외국인은 85명으로 사고사망자의 10.5%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637명(7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299인 사업장’이 130명(16.0%), ‘300인 이상 사업장’이 45명(5.5%)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70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8명 늘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연일 증가하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