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친 노 관장의 전 비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약 4년에 걸쳐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총 21억 32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A씨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30일 하루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들과 전공의·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을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재차 언급했다. 환자들은 고래들의 볼모가 된 새우 같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데는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수십 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등과 제대로 토론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팽진철 서울의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철저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료정책에 관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날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한 날이다.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휴진이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진료를 그대로 했지만 방 위원장 등 비대위 수뇌부는 이날 진료를 멈추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환자단체, 국회의원 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석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환자들의 감사 인사와 편지를 평생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일을 다짐하는 젊은 의사들의 현장을 본 적이 있냐며 눈물을 보였다. 박 대표는 그동안 기형적인 것들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일지 고민했는데 지나고 나니 전공의는 공공의 적이 돼버렸고 전공의들이 몸을 기댈 곳은 점차 사라졌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을 위해 전면적으로 전공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복귀 조건’에 관해선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며 전면 백지화는 정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진단과정부터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처음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 제안에 대해 2000명이라는 기존의 수치가 과학적이고 최소한의 수치라고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의 기존 주장은 의과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정부는 비급여를 탓하면서 초 저수가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위기가 시장실패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정부 실패의 결과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한국 의료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의료대란에 불안을 호소했다.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는 것, 의·정 갈등에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고래는 새우를 위한 싸움이라 말하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우는 그저 고래들의 볼모일 뿐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제별로 올바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환자와 의사단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K-뷰티’를 견인하는 수출 효자품목으로 꼽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 중 수출실적만 76.1%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화장품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어졌다. 주요수출국인 중국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물론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전체 버전 제출은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가 경험을 쌓지 못한 수준 높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국내 화장품업계는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본지는 오늘(29일)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에서 국내 화장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회 화장품 안전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화된 수출규제에 맞춰 국내 화장품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첫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보건복지부의 화장품 정책지원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양성일 교수는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최고수준의 OEM‧ODM기술 등을 원동력으로 K-뷰티 열풍을 일으켰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전체 생산실적의 약 60%를 점유하고 기초‧원천기술의 부족, 높은 해외원료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화장품산업의 특성상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업이 알앤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강화의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28년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제외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상황과 국내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고지훈 과장은 올해 해외 평가사례조사, 평가기술 안내서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친 후 2028년부터 안전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기업의 주도적인 자율규제 정착, 소비자의 안전 강화, 품질과 기술력 제고 등을 언급하며 진정한 K-뷰티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JUMP-UP, K-Cosmetic)를 운영, 국내 기업들과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지훈 과장은 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제든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MOU, 협력회의 등을 통해 수출국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기업의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엘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성평가항목에 따라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국의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은 안전성평가 결론을 제출하는 간소화버전을 유지하되 내년 5월 1일부터는 전체 버전을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화장품과 고위험일반화장품은 허가등록 시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임두현 박사는 중국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1년 연기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황이 어찌됐든 안전성평가가 강화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로벌 규제에 맞춰 착실하게 준비해야 화장품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화장품기업 관계자들은 그간 꺼내지 못했던 속얘기들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이 국내 상황에 맞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는 한편 국내 기업이 높아진 수출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