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시위가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캠퍼스 내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다. 막대한 규모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공화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공화당 의원 33명에 민주당 의원 14명이 가세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석의 과반인 133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롤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학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교육부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는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이 규정한 정의를 사용한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인과 그들의 재산, 유대인 사회조직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학적, 물리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또 유대인들이 악랄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말과 글, 행동 등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P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반유대주의를 규정하는 이 법안은 유대인 차별과 혐오라는 전통적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마저도 금기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연방법은 이미 연방 자금 지원 기관에 의한 반유대주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반유대주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당초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계속되는 시위와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레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레거 페르난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은) 민주당을 분열시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함정이라면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모씨(40)는 심심풀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육아·아동 미술·카페 관련 게시물을 올리곤 했다. 여느 사람들처럼 웃긴 영상도 공유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도 그렇게 올리게 됐다.
송씨는 이 영상을 다운받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즈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였다. 경찰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윤 대통령 풍자 짜깁기 영상을 최초 제작한 50대 남성과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9명을 찾아낸 다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송씨도 이 중 한명이다. 송씨는 지난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영상이 재미있어서 공유한 건데 이런 일도 대통령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2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한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송씨에게 특정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아는지, 자신의 영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편집해서 올린다면 어떻게 느낄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최근 장사가 잘 안돼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웃기거나, 황당하거나, 어이가 없거나, 귀여운 영상이 보이면 다운받아 올리곤 했다. 송씨는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은 언제 공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 편집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며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 공유했고, ‘가짜 윤석열’이라는 말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를 왜 하냐? 그냥 하지 않냐?며 그냥 올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감정은 ‘황당함’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송씨는 대통령이 나 같은 국민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만 해줘도 마음을 내려놓고 살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공포를 느끼길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선 따진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이번 영상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밝힌 ‘창작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씨의 공동 변호인인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송씨도 사람들이 실제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퍼 나를 때 ‘가짜’라고 명시해 기망할 의도도 없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표현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하라며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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