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마약 성분이 든 ‘나도 양귀비’ 총 1608주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도 양귀비가 발견된 지역은 제주시 오등동과 아라동, 서귀포시 안덕면과 표선면 등 7곳이다.
나도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일반인은 관상용 양귀비로 혼동하기 쉽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양귀비는 주로 줄기에 털이 없고, 열매가 크고 둥글다.
해경 조사 결과 압수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로 생각해 키우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날아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한 달간 특별단속 결과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해 입건된 사람은 없다며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사진을 찍어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돌려받는 ‘선 구제·후 회수’를 시행하면 수 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회수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회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투입액은 알 수 없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만5000명 자료를 기초로 필요 예산을 추정했다. 피해자 보증금 평균은 1억4000만원,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자는 매주 400~500명 정도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면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정 금액이다. 임차보증금 상한액과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1억6500만원·5500만원, 수도권이 1억4500만원·48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장원 과장은 개정안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HUG 등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 기준도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HUG 등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HUG는 매입기관의 채권 매입가격은 최우선변제금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변호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일정 비율로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비율’을 ‘일정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에 명시된 ‘비율’이 임차보증금 대비 최우선변제금 상한액의 통상적인 비율인 ‘30%’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과장은 야당에서는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차보증금의 30%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3700억원’ VS ‘수조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예산 둘러싼 팽팽한 입장차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이 멕시코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블루홀은 해안 근처 물속에 나 있는 깊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멍으로, 일종의 해저 싱크홀을 뜻한다. 이번에 발견된 블루홀 깊이는 무려 420ｍ로, 군용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와 맞먹는다.
30일(현지시간)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멕시코 프론테라수르대 연구진은 자국 대서양 방면의 체투말만에 존재하는 ‘탐자 블루홀’ 깊이가 420ｍ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다.
블루홀이란 해안에서 가까운 바닷속에 존재하는 동그란 형태의 깊은 구멍이다. 주로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함몰되면서 생긴다. 바닷물이 석회석 내부로 스며들면서 생긴 균열이 점차 확대되다가 생기는 결과다. 블루홀은 수심이 주변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을 띤다.
연구진이 이번에 수심 420ｍ라고 발표한 탐자 블루홀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21년이었다. 당시 수심 측정 결과는 274ｍ였다.
남중국해에 있는 301ｍ 깊이의 ‘드래곤 홀’에 이어 세계 2번째 깊이였다. 그런데 새 측정을 통해 드래곤 홀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새로 측정된 수심 420ｍ는 일반적인 군용 잠수함의 최대 잠항 심도와 유사하다.
탐자 블루홀 깊이가 정정된 것은 2021년 발견 당시 탐지 기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음파를 쏴 수심을 확인했는데, 블루홀 내부에 가득 차 있는 물의 밀도나 블루홀 내부 지형 때문에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측정 작업에서는 장비를 개선해 탐자 블루홀이 더 깊은 수심을 가졌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향후 분석을 통해 탐자 블루홀 수심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구진은 새 측정 과정에서 탐자 블루홀의 바닥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측정 장치를 수심 500ｍ까지 넣었지만, 조류 때문에 측정 장치가 물속에서 휘면서 좀 더 명확한 관측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새로 측정된 420ｍ라는 수심도 ‘최소’ 깊이인 셈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내부 공간을 3차원으로 표현해 지형적 특징도 알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