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용 우주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장기 우주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또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3년 전에 참여 선언만 해놓고 실제 한 일은 없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내정자는 그동안 한국의 우주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전 세계 우주개발은 이제 민간 주도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내정자는 국제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주 개발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며 미국조차도 아르테미스 계획과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6년 인간을 달에 보내고, 2030년대에는 월면 상주기지를 운영해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약정에는 현재까지 39개국이 서명했다. 한국은 2021년 1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 과학계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 정부는 약정에 서명만 했을 뿐 실질적인 국제 협력 성과를 뚜렷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 내정자는 이날 지난해에 달 탐사와 관련된 탑재체(관측장비)를 NASA에 보냈다고 했다. 해당 탑재체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라는 장비다. 올해 무인 탐사선에 실려 달로 갈 예정이다.
윤 내정자는 현재 또 다른 탑재체 4개도 국내에서 개발 중이라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점차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이 개청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내정자는 한국의 우주기술이 더욱 선진화하려면 위성 탑재체와 함께 큰 위성을 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는 대형 발사체, 낮은 가격으로 쏠 수 있는 저비용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내정자는 현재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업무는 부문장 인선이라고 말했다. 부문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맡는다. 우주항공청에는 6개 부문을 둘 예정이다. 각 부문장들이 발사체와 위성, 우주과학 등의 분야를 실무적으로 책임 지고 이끌게 된다. 윤 내정자는 심사숙고 중이라며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첫 회담 이후 협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꼽혀왔다. 이 대표는 당시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튀르키예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콜롬비아가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에 대한 중단 없는 적절한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며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에 54억달러(약 7조4000억원) 상당의 재화를 수출했고, 수입 규모는 16억4000만달러(2조2500억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외교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튀르키예가 협정을 깨고 이스라엘의 수출입을 위한 항구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인의 이익을 외면하고 국제 무역 협정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판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번 정부 조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해 10월7일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미 지난달 9일 시멘트 등 54개 제품에 대한 이스라엘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스탄불로 초대해 회담을 열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잔혹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이스라엘 집단학살 소송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로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겠다며 우리는 대학살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중남미에서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한 국가는 볼리비아와 벨리즈에 이어 콜롬비아가 세 번째다.
WP는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의 오랜 안보 및 무역 동반자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끊은 국가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국방부 고문 출신인 후안 카를로스 루이스 바스케스 콜롬비아 로사리오대 교수는 WP에 이스라엘은 중남미의 중요한 안보 동맹국을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