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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마음 급한 기시다…일본인 65%는 “서두를 필요 없다”

행복한 0 5 05.03 16:55
일본인 65%는 헌법 개정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이달 3일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으로 진행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임기 중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을 보유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 9조로 인해 자위대가 위헌 논란에 빠졌다며 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의향과 달리 개헌에 대한 신중론이 국민들 사이에 더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65%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33%)의 약 2배로 나타난 것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지지층 중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이들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개헌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1%였고, 높아지지 않았다고 본 이들은 67%였다.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신의 임기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론은 속도감보다 폭넓은 합의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한 이들은 46%로, 필요성이 ‘있다’고 한 51%와 비슷한 수준을 이뤘다. 개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평화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30%, ‘현재의 헌법으로도 자위대는 합헌으로 해석할 수 있다’가 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67%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비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환경 변화’를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유로 들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이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위대의 위헌론 해소’에 공감하는 이들은 20%에 불과했다.
40개교 중 26개교 수업 재개12곳 주중, 2곳은 내주 예정
전북대, 내년 29명 증원 확정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대학들은 5월 중순을 집단 유급 현실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주 12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의대 40개교 중 2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주 수업을 다시 진행한다. 2개교는 다음주 개강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일부 대학은 다시 수업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에 대해 이전과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복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꾸준히 실습이나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여부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대로 가게 되면 5월 중순부터 (집단 유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5월 중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대학들도 학사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급은 몰라도 대규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이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원분 58명의 50%를 늘리는 것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분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주목받은 충북대도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신입생 125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증원분의 75%인 60명을 늘려 100명 모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모집인원을 최종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부분 정원 조정 마감 시한인 이달 중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내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말고 거의 모든 대학이 제출하고 있어 30일까지 대부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BM, 내년 물량까지 거의 완판곽노정 CEO, 기자간담회서 밝혀삼성 도전 맞서 주도권 수성 목표과잉 공급 우려에는 낙관적 견해시장 계속 성장…위험 크지 않아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가장 최신 버전인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3분기 양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붐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후발주자 삼성전자가 HBM3E 12단 계획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먼저 꺼내며 ‘역전’을 시도하자 선도 기업인 SK하이닉스도 뒤질세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모양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BM은 올해 이미 솔드아웃(완판)이고, 내년 물량 역시 거의 솔드아웃됐다며 HBM 기술 측면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5월 (고객사에) 제공하고 3분기 양산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곽 CEO는 생성형 AI 관련 전체 매출이 수년 내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AI에 특화된 초고속·초고용량·저전력 메모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리의 발전에 비해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HBM은 생성형 AI의 필수재로 꼽힌다. D램을 여러 장 쌓아올려, 마치 차선을 수직으로 쌓은 고속도로처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AI 학습·추론 용도로 널리 쓰이는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HBM이 탑재된다. SK하이닉스가 선두주자다. 4세대 제품인 ‘HBM3’까지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신작 GPU인 ‘H200’에 들어가는 5세대 제품 ‘HBM3E 8단’의 납품도 올해 초 개시한 바 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 건설할 신규 D램 공장 ‘M15X’에 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공장은 2026년 3분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 클러스터의 첫 공장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6세대 제품인 HBM4 개발을 위해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TSMC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경쟁적인 투자로 HBM 시장이 과잉 공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곽 CEO는 올해 이후에도 AI 성능 향상을 위한 파라미터(매개변수) 증가 등으로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면서 HBM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기성품 형태로 유통되는 전통적인 D램과 달리 HBM은 고객사들의 맞춤형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만큼 과잉 공급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메모리 시장 전반적으로 올해 상당히 낙관적일 것으로 SK하이닉스는 내다봤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담당 사장은 지금은 AI 수요와 수익성이 늘어나는 초입 단계라며 (HBM 생산 때문에) 일반 메모리 캐파(생산능력)가 의외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재고가 급격히 건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모바일·PC 등 전통 운용처 수요도 개선될 것이라며 공급업자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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