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효과를 기대하지만,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들어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1~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회복세가 더 빠른 ‘상저하고’를 전망했고, 증권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전망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적자기업이 많이 늘었는데,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법인세 감소를 주도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각각 10조, 5조원대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문제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8월 한 차례 중간 예납하고, 이듬해 3월 나머지를 내게 된다. 지난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3대 세수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 수입도 줄었다. 3월 누계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덜 걷혔는데, 특히 성과급이 줄어 근로소득세가 1조7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20조2000억원 걷혔다.
부가세가 선방하며 법인세 충격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주요 국세수입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세수결손 악몽이 올해도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3월 누계 세수진도율은 23.1%로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3월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수준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25.3%)보다도 낮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걷어야할 목표 세수 가운데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로,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거 진도율은 100% 세입 결산이 끝난 후 다시 계산한 것이어서 지금 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3월 당시 세수진도율은 21%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것도 올해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하지만 중동정세 급변으로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3월 법인세 납부, 1분기 개별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영향이 대부분 끝나가고 있는 만큼, 1분기 깜짝 성장이나 기업 실적개선 효과가 국세 수입에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분기가 예상보다 좋아서 중간예납은 예상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 전망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