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ѽ¸��ǽ�Ų�����غ�����. 2022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이른바 ‘새뜰마을’ 사업이다. 새뜰마을 사업의 취지는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한다.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 케어(human care)와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뜻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재현’인지 돌봄 사회가 추구하는 ‘마을 만들기’인지 여부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마을 만들기라면, 국가가 그 대상을 지정하고 지원 내용이 건설사업 위주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마을 파괴다. 또한 문화유산이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검토의 여지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선정 지역 중, 우려를 넘어 문화유산 삭제가 목적으로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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