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로스주식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위원 중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당이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아도 야당 출신 국회의장 몫과 야당 추천 몫을 합하면 과반수이므로 개문발차 할 수 있는 셈이다. 특조위의 최장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악행”이라고 규탄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부터 이주노동자, 소방구급대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까지 약 600m 구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집회 군중은 ‘단결’이라고 적힌 빨간색 띠를 묶은 오른팔로 팔뚝질을 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손에 들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쟁취하자”고 외쳤다.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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