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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타워

행복한 0 4 05.04 09:12

매산타워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당 1억7540만원 ‘21년째 최고가’올해 서울 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년 대비 5.56% 하락했던 흐름에서 소폭 상승세로 바뀌었다.서울시는 30일 시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별지 중 공시가가 상승한 토지는 90.3%(77만9614필지)였다. 하락한 토지는 4.4%(3만8154필지)에 그쳤다.지난해 서울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14년 만에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상승세를 띄었다.다만 상승 폭은 2019년(12.35%), 2021·2022년(각각 11.54%)에 비해 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며 공시지가는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원점 재검토’ 의사까지 밝히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사실상 멈춘 여파로 풀이된다.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상승했다. 강남구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에 대해 법정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선방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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