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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자살은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할 정도였다는 점이 높은 수준으로 입증돼야만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A씨 유족 측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인 2017년 11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임원·상사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어실력이 미숙했던 A씨는 입국 심사만 1시간 이상 받아 통과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임원은 귀국 이후 A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출장 이후 A씨는 동료들에게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2018년 1월 자살을 시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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