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심판 여론이 확인되면서 총리의 중도 퇴진론까지 불거졌다. 다만 ‘포스트 기시다’로 떠오른 인물도 아직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전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논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컸다. 이에 자민당은 선거구 3곳 중 2곳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고,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냈으나 이곳에서도 패배했다. 시마네 1구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모두 자민당이 승리하며 ‘보수 왕국’으로 불린 곳이다.
시마네 1구에서 자민당은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공천했고, 입헌민주당의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과 맞붙었다. 양당은 이곳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며 경쟁했다. 기시다 총리도 두 차례 시마네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의 가메이 후보가 58.8%의 득표율로 니시코리 후보를 17.6%포인트 차로 크게 앞질렀다. 선거 후 가메이 당선인은 보수 왕국이라고 하는 시마네현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큰 메시지가 돼 기시다 정권에 닿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헌민주당 후보는 불륜 파문을 겪은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를 비롯해 후보 9명이 경쟁한 도쿄 15구, 야당 후보끼리 양자 대결을 펼친 나가사키 3구에서도 각각 승리했다. 도쿄 15구에서는 사카이 나쓰미 후보가 득표율 29.0%로 2위를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눌렀고, 나가사키 3구에서는 야마다 가쓰히코 후보가 득표율 68.4%로 당선됐다.
그간 2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 휘청이던 기시다 내각은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교도통신은 보선 전패는 자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라며 세 의석은 모두 자민당 의석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짚었다.
당초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월쯤 중의원을 해산한 뒤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고,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돼 총리직을 연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총리가 중의원 해산은 물론이고, 총재 재선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총재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반면 총리 퇴진 요구가 당장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포스트 기시다’로 떠오른 인물이 아직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등 다수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대세로 평가되는 인물은 없다. 이에 비주류파에서도 9월 총재 선거까지 기다리자는 ‘정공법’을 거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비자금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소득세·주민세 감세 등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향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민당 총재 재선과 총리 연임이라는 구상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내증시 저평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베일을 벗었다.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일종의 비전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한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체 평가와 개선 목표 등도 구체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길 수 있다. 단,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공시 참여부터 작성 내용까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겨있고 정부가 참여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가치제고계획은 사장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론 전체 국내 증시에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공시는 기업들의 재무상태, 계약체결 등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줬다면, 기업가치제고계획은 기업의 미래 지향성을 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6개 항목에 대해 적어야 한다. 특히 현황진단은 기존 공시에서 다룬 재무 지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관련한 비재무지표도 담길 수 있다. 투자자 신뢰를 쌓아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배당금액, 배당수익률, 자사주 신규취득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관련 지표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있다.
목표설정 항목에서는 현황진단에서 다룬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다. 계획수립 항목에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적는다. 이행평가는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잘된 점과 보완될 점을 적고, 마지막 소통 항목은 투자자들과의 소통 현황을 자세히 기재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공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획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도 가능하다.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담기는 이러한 내용은 공정공시 대상 내용도 포함되는 만큼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참여 여부부터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겨있기 때문이다. 참여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아직까진 모호하다. 정부는 시장이 기대하는 세제지원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각종 법인세, 배당세 혜택은 법개정 사안인만큼 야당 협조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진정성있는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선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얼마든 가능하지만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진정성있는 공시가 중요하다며 제대로 공시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이 소수일지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기업을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피어프레셔(Peer pressure·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압박)라며 공시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 투자자들 관심과 반응에서 차이가 생기면 저절로 공시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아이디어는 사실 지난 2022년 발표된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 도쿄증권거래소는지난해 3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 상장사들에게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 공개를 요구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실제 관련 내용을 공시한 기업이 대상의 30%가 채 안 됐다가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35%까지 증가했다며 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공시를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기업에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나도 공시를 하고 싶다, 나도 믿어달라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우려섞인 반응이 나온다. A증권사 관계자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러한 공시를 이용해 잘나가는 테마가 있으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것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공시하고 애꿎은 개미들은 그걸 보고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같은 주주권한침해가 핵심이자 현재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라며 강제성 없는 공시만으로 국내증시가 갑자기 장기 투자로 돌아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