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문석영씨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문씨는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만나 상담하고 취업 의욕을 공유하는 ‘동료지원가’ 일자리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폐지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문제에 공감하며 예산 복구를 약속했다.동료지원가 사업은 호소에 힘입어 되살아났다. 올해 사업 담당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고 ‘동료상담가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문씨는 또다시 동료 10명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고용 승계를 약속했던 복지부의 말과 달리 기존 동료지원가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모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복지부는 지난 1월 기존 동료지원가 사업 수행 기관들과 만나 동료지원가들의 고용 연속성을 약속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동료지원가들의 고용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자체 공모가 이뤄져야 한다는 수행 기관들...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5일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인데 지극히 행정 우위적인 목적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했다.헌재는 2005년과 2015년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정확성·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헌재는 지문정보가 개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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