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방꾸미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여야의 극적 합의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이다.여야는 특조위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위원장)은 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기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쯤 제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액상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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