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정부 당초 방침인 ‘2000명’보다 줄어든 1500명 안팎으로 정해졌지만 의사단체가 증원 계획을 뜯어고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3일 전국 주요병원 의대 교수들이 하루 휴진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일 공개한 내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은 정원이 늘어난 31개 대학에서 1469명으로 집계됐다. 미결정한 차의과대 증원분을 더하면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로서는 학교별 자율모집을 허용해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1년 유예’ ‘의대 증원 중단’ 등의 요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에 대화를 나누자고 주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줄이고, 정부는 이들 병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여전히 강경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며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원들을 향해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의협 새 집행부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의한 적 없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 사이에선 대정부 대응방식을 두고 이견이 나오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대부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의료계는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면 안 된다며 정부 측에 정원 산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상황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3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병원 소속 일부 교수들이 하루 휴진한다. 울산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는 데 이어 의료정책·의학교육 관련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원칙으로 개별적으로 휴진일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금요일을 선호해 3일에는 지난달 30일보다는 휴진하는 교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용 우주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장기 우주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또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3년 전에 참여 선언만 해놓고 실제 한 일은 없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내정자는 그동안 한국의 우주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전 세계 우주개발은 이제 민간 주도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내정자는 국제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주 개발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며 미국조차도 아르테미스 계획과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6년 인간을 달에 보내고, 2030년대에는 월면 상주기지를 운영해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약정에는 현재까지 39개국이 서명했다. 한국은 2021년 1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 과학계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 정부는 약정에 서명만 했을 뿐 실질적인 국제 협력 성과를 뚜렷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 내정자는 이날 지난해에 달 탐사와 관련된 탑재체(관측장비)를 NASA에 보냈다고 했다. 해당 탑재체는 고에너지 입자를 감지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라는 장비다. 올해 무인 탐사선에 실려 달로 갈 예정이다.
윤 내정자는 현재 또 다른 탑재체 4개도 국내에서 개발 중이라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점차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이 개청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내정자는 한국의 우주기술이 더욱 선진화하려면 위성 탑재체와 함께 큰 위성을 쏠 수 있는 대형 발사체, 낮은 가격으로 쏠 수 있는 저비용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내정자는 현재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업무는 부문장 인선이라고 말했다. 부문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맡는다. 우주항공청에는 6개 부문을 둘 예정이다. 각 부문장들이 발사체와 위성, 우주과학 등의 분야를 실무적으로 책임 지고 이끌게 된다. 윤 내정자는 심사숙고 중이라며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