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실제보다 20만호 가까이 과소 집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수정했다.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택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을 확인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실제보다 4만가구, 착공 실적은 3만3000가구, 준공 실적은 12만가구가 적게 집계됐다. 전체 누락 물량은 19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당초 집계됐던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74가구로 10.3%,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15.7%가 늘었다. 준공 실적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37.9%나 늘었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결정, 민간의 사업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원인은 주택 공급 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두 체계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되는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오류는 세움터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스템 버그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는 지난해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 내포신도시에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종합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과 연계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원-웰페어는 동물과 인간의 복지, 환경이 하나로 연결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원-웰페어 밸리 조성을 추진해 왔다. 조성 사업 공모에서 충남도가 선정됨에 따라 원-웰페어 밸리는 2027년까지 충남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원-웰페어 밸리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전반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호 등을 실증하는 기능을 한다. 또 제품 연구개발과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실증 종합인프라도 갖추게 된다.
충남도는 이 사업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와 충남대는 지난 2월 내포캠퍼스 설립에 합의하면서 원-웰페어 밸리 연구센터 설치를 약속했었다. 충남도는 내포캠펴스가 문을 여는 2027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모두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포캠퍼스 안 2만8950㎡ 부지에 원-웰페어 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장기적으로 홍성군 은하면에 조성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 관련 시설과 산업 기반을 연결해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메가클러스터’로 키운다는 구상도 세웠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원-웰페어 밸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의 성공적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면서 충남이 국내 반려동물산업 거점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약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려동물산업 메가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