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가 있다. 바로 수어통역사다. 각당 대변인들의 정례 브리핑이나 의원들이 주관한 공식 기자회견에는 어김없이 함께한다.
2020년 8월 10일 소통관의 첫 수어통역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빠짐이 없다. 당시 수어통역 전면 시행을 이끌어낸 이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다. 장 의원이 진행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및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이 실시되기 전 3년 동안 1만여 건의 회견이 진행됐다. 국회 기자회견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의 주요 수단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기자회견을 실시간 시청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기자회견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상시 수어통역이 이뤄졌다.
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생경제연구소와 같이 연 ‘MBC 스트레이트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수어통역을 맡은 박지연 통역사는 손짓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정으로 회견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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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는 손과 손가락의 모양(수형), 손바닥의 방향(수향), 손의 위치(수위), 손의 움직임(수동)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된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4명의 수어통역사가 상주해 기자회견의 한국어 수어를 담당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권력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 왔고, 특히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를 주장해 왔다고 회고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힌다. 그는 대통령제하에서 10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지만 그 후로도 독재자나 그 아류들이 출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권력구조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행 권력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생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 온 정치지도자가 남긴 말이니 숙고해야 할 주제임은 분명하다.
큰 틀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보완장치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진영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최소한 국내적으론 미국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예컨대 인사권이 그렇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리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몇 자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장관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도, 임명은 대통령 마음대로다.
인사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회계검사원이 국회 소속인 반면, 한국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한국의 감사원은 신뢰를 상실했고,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기구들은 언론을 ‘입틀막’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독재적’ ‘국정농단’ ‘비선’ 같은 단어들이 등장해 왔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윤석열 정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불법 의혹들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그 자체가 엄청난 권한남용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취임도 안 한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은 지금의 대통령제가 가진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당선되는 순간 ‘왕’처럼 군림하고,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행태가 가능한 것이 지금의 대통령제다. 게다가 대내외적인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목을 매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때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심각한 비민주적인 행태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단지 사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장 대통령제를 그만두자는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수평적-수직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국무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감사원도 독립기구로 전환하거나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선출과정의 민주성도 보강해야 한다. 획기적인 지방분권도 필요하다. 국민소환, 국민발안, 실질적인 배심재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도록 선거제도의 원칙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
기후정치가 남긴 숙제
시대정신이 사라진 나라
여전히 남겨진 연금개혁 ‘팩트 확인’
‘대권(大權)’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임기직 공직자일 뿐이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도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야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적절한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줄서기’만 잘하면 고위직이 될 수 있고, 독립성이 생명인 곳들이 정권에 따라 흔들린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권’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
언론들이 스포츠 중계하듯 보도하는 ‘대권경쟁’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만 앉으면 된다는 식의 대권경쟁은 국가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국가공동체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놓고 ‘비전경쟁’ ‘대안경쟁’을 해야지, 권력다툼만 할 때가 아니다.
그는 두 번이나 너무 욕심을 부렸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 홈경기에서 2실점에 모두 관여한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아쉬운 무승부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수비 실수를 공개적으로 꼬집었다.
뮌헨은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UCL 4강 1차전에서 2-2로 비겼다.
두 번의 실점 장면 모두 김민재의 너무 빠른 예측이 문제가 됐다. 첫 번째 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면에서는 토니 크로스가 비니시우스에게 주려던 패스를 사전에 차단하려다 오히려 뒷공간을 내주며 실점했다. 김민재는 실점 이후 오른쪽 풀백 요주아 키미히에게 뒷공간을 커버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투헬 감독은 김민재가 너무 빨리 수비 진행 방향을 보여주는 바람에 크로스에게 좋은 패스 선택지를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섣불리) 추측하고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실점 장면도 김민재의 성급한 수비가 문제였다. 김민재는 등지고 있던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한 번 움직이자 그쪽 길목을 막아섰는데, 호드리구가 반대편으로 돌아서면서 또 역동작에 걸렸다. 돌파를 허용하면 골키퍼와 일대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을 쓸 수밖에 없었고 PK로 이어졌다.
투헬 감독은 우리 수비 숫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섯, 상대 공격 숫자는 둘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면서 에릭 다이어가 그를 돕기 위해 다가서려는 순간 이미 호드리구를 넘어뜨렸다고 아쉬워했다.
실점 장면만 제외하면 김민재의 활약은 준수했다. 팀의 주포 케인, 사네로 연결되는 패스의 기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가로채기 3회, 롱볼 성공 1회, 패스 성공률 97%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수비가 필요한 때에도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거꾸로 상대에게 이용당했다.
김민재는 수비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도 최고의 수비수로 꼽혔던 선수다. 빠른 발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앞선에서부터 상대 패스를 잘라내는 도전적인 수비로 승승장구했다. 나폴리에 33년 만의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겼고, 리그 최고 수비수로도 뽑혔다.
다만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건 나폴리가 빅토르 오시멘 등 1선 공격수들부터 강한 압박 수비를 펼치고 좁은 공수 간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뮌헨은 지난 시즌 나폴리처럼 1·2선에서부터 압박의 강도가 세지 않고 공수 간격도 넓다. 그만큼 김민재가 커버해야 할 수비 공간은 넓어지고, 예측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