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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4 05.04 23:20
��������������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쳐 개정안까지 채택한 마당에 이 무슨 김 빼는 소리인가. 여야도 30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두고 설전만 거듭했으니, 모처럼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좌초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크다.앞서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강화안(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 강화안(2안)을 놓고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쳤다. 시민대표단 최종설문 결과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42.6%)보다 높게 나타나자, 공론화위는 다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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