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계와 재난조사 전문가들은 법안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한계와 제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사 발생 551일 만에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로 꼽혔다. 조사위원 추천 방식 및 일부 조사권한 축소가 진상조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발생 전후 각 기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규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했던 재난조사기구가 각종 책임 기관들의 ‘구조적 무능’을 총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이들로 특조위가 구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에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30조)이다. 여야가 전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는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지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과 다르다.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모두 살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 기록 확보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황필규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 기록을 못 보게 된다면 ‘형사책임(수사)을 넘어서는 종합적 진상조사’를 지향하는 특조위 목표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가 쓸 수 있는 ‘압박 카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영장청구 의뢰권’을 ‘영장청구권’과 혼동해 표현하면서 이를 독소조항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일 변호사는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영장청구 의뢰권) 자체로 협조 요청에 힘이 된다며 이 권한이 사라지면 향후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권한의 유무가 특조위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행안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관련 기록을 봐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면서 영장청구 의뢰권 역시 청구 자체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과거 조사위에서도 ‘사문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영장청구 의뢰권이 있었으나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이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된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조직 구성, 자료 요청,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하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안까지 도출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사 용역 하나 하려면 3~4개월이 금방 가고 보고서를 쓰는 데도 3개월이 넘게 걸린다며 최소 2년은 보장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조위 위원으로 누구를 결정하는가는 특조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키나 다름 없다. 문제는 특별법이 규정한 위원 추천 및 임명 방식에 ‘갈등 구조’가 이미 내재한다는 점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추천 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각자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들이 정파적 주장과 결정을 고집하면 특조위가 정쟁에 휩쓸릴 수 있다. 앞서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부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는 일이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여야 정당 구도에 따라 ‘정치 후견주의’ 방식으로 설계되면 정쟁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이견 제시를 넘어 ‘전쟁’을 하러 들어온 듯한 사람들이 모이면 특조위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양 변호사는 재난 원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엄선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조사 실무를 경험했던 이들이 조사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전문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야 특조위가 정쟁의 한복판으로 휩쓸려 들어갈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잘 알려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번엔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언론사의 중국 베이징 특파원들은 30일 성명을 발표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취재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는 출입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해당 조치의 철회와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전날 오전 특파원단에 대사관 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 등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재 원천 봉쇄 조치이자 불통을 넘어서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파원들은 대사관의 이번 결정이 한국 언론들이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며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지난 3월 말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에는 대사관 명의로 특정 언론을 지목해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매진하는 대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파원들은 미·중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사관이 언론을 상대로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침해라며 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그리고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중 대사관 측은 보안 문제 때문에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국인 인력이 대사관을 무단 출입했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해당 규정이 5월1일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행되며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을 제외한 별도 방문에 적용된다고도 밝혔다. 정례 브리핑은 정 대사가 현장 질문을 받지 않고 e메일로 접수된 사전 질문에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 역시 특파원들의 원성을 샀다.
특파원들은 보안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이 현지 채용한 촬영기자들과 함께 정 대사의 갑질 의혹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했다며 대사관 측이 이를 ‘보안 문제’라고 둔갑시켰다고 성명에서 설명했다. 대사관이 사전 투표 기간에는 한국 언론사에 소속된 중국인이 방송 제작을 위해 출입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번 성명에는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는 특파원 36명 가운데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NC 김재열 핵심 불펜으로 부상김기연·최항도 새 유니폼 입고1군서 가치 증명 ‘터닝포인트’
올 시즌도 ‘전문가 예상과 달리’ 순항 중인 NC의 새로운 히트 상품은 우완 불펜 김재열(28)이다. 16차례 구원 등판해 15.2이닝 동안 3점만 내줬다. 묵직한 포심 패스트볼에 각도 큰 포크볼을 앞세워 NC 핵심 불펜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팀 내 불펜 최다 이닝을 소화했던 류진욱이 시즌 초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지만, 김재열이 새로 가세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김재열은 지난해 11월, 4년 만에 부활한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고 NC로 이적했다. 김재열이 이전 소속팀 KIA에 그대로 남았어도 올 시즌 같은 성과가 가능했을지는 미지수다. 김재열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KIA 불펜진이 너무 두껍다. 장현식부터 곽도규, 최지민 그리고 마무리 정해영까지. 빈틈을 찾기가 어렵다.
김재열은 2014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지명을 받았지만, 1군에서 단 한 차례 등판도 하지 못하고 2017년 방출됐다. 입단 테스트를 받아가며 KIA에서 새로 기회를 잡았지만, 역시 뚜렷한 활약은 하지 못했다. 4시즌 동안 모두 104.2이닝 투구에 그쳤고 지난 시즌에도 11.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다. 평균자책이 13.11까지 치솟은 탓에 많은 기회를 받기 어려웠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한 NC 이적이 어쩌면 김재열 야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
두산 김기연(27), 롯데 최항(30)도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기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팀의 소금 역할을 하며 자기 가치를 입증 중이다. 김기연이 합류하며 두산은 양의지 백업 포수 고민을 덜었다. 지난 시즌 SSG에서 21경기 출장에 그쳤던 최항은 올 시즌 벌써 22경기를 소화했다. 최항이 없었다면 롯데의 내야 뎁스 고민은 더 커졌을 게 분명하다.
KBO 2차 드래프트는 2012년이 시작이다.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팀 전력 등 이유로 1군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메이저리그(MLB)의 ‘룰 5 드래프트’를 벤치마킹했다. NC 이재학이 대표적인 2차 드래프트 출신 스타 플레이어다. 2010년 두산에서 데뷔한 이재학은 2011시즌을 부상으로 날렸고, 이듬해 KBO 첫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로 이적했다.
역시 두산 출신으로 2012년 롯데로 옮긴 김성배도 불펜 핵심 자원으로 역량을 발휘했다. 최근 들어서는 LG 신민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2차 드래프트 때 두산에서 LG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팀을 옮겼다. 지난해부터 본격 활약하며 LG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주전 2루수가 됐다.
순항하는 듯하던 2차 드래프트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특정 구단에 선수 유출이 편중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KBO는 2차 드래프트 대신 퓨처스리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FA를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2차 드래프트로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2차 드래프트가 원래 목적 그대로 ‘패자부활의 무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