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γ����������Դ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 민원 문제와 관련해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권력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 왔고, 특히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를 주장해 왔다고 회고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힌다. 그는 “대통령제하에서 10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지만 그 후로도 독재자나 그 아류들이 출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권력구조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현행 권력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생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 온 정치지도자가 남긴 말이니 숙고해야 할 주제임은 분명하다. 큰 틀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제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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