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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니까 싸게 들여오자
· 과일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사과 가격은 88.2%, 배는 87.8% 올랐어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입니다.
· 농산물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농산물 물가(20.5%)는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애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가격이 치솟다 보니 사과 같은 비싼 농산물을 수입하자는 여론이 들썩였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돌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를 열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12일 다시 사과 수입을 언급했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도 농가에 재정이 투입되고, 작황이 좋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불편한 진실인데, 농산물 고물가는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1. 국산 사과밖에 없는 이유
왜 수입 사과는 없을까요? 일반 작물과 달리 생과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현행 식물방역법, 국제식물보호협약(IPCC)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충분히 위험을 분석한 뒤 수입을 결정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도 철저한 검역을 거칩니다. 수입국의 자연 생태계와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은 감, 포도, 키위, 자몽, 레몬, 두리안, 체리, 석류, 멜론, 파인애플 등 31개국 76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등은 국산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
한국의 과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총 8단계입니다. 농축산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한 과일을 수입하기까지는 평균 8.1년이 걸렸다고 해요. 사과의 경우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없습니다. 그나마 수입 문턱에 가까운 나라는 일본으로, 1992년 위험분석을 신청한 이후 현재 5단계까지 왔어요.
검열을 일시적으로 풀어서라도 사과를 수입해 사괏값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농축산부는 단호히 선을 그었어요. 자칫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 병해충이 유입돼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면 오히려 사과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한국에서 수출하는 다른 작물로까지 병해충이 번져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수입은 만능일까
사과 직접 수입을 못했을 뿐, 정부는 그간 ‘수입’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먼저, 사괏값이 오르자 대체재인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을 대량 들여왔어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이용해 수입량을 늘리고 관세를 낮춰 싸게 많은 과일을 시장에 풀었죠. 사과, 배 등 비싼 국산 과일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일 외 작물도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싸게 들여왔습니다. 대파는 올 1월부터 수천 톤을 무관세로 들여왔고, 4월에도 이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양파, 마늘, 감자 등에 대해 ‘수입 일변도’의 농업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합니다.
공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했지만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은 관세로 들여온 오렌지와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의 가격도 오름세를 탔어요.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당장 눈 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분별한 수입은 오히려 국내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국산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연쇄작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이 오르니 더욱 수입 물량에 의존하게 되고요.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건 수입 작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폭등했었죠. 최근엔 브라질에 악천후가 닥쳐 커피 원두 가격이 훌쩍 올랐다고 해요. 서아프리카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이어져 코코아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수입 작물 가격은 현지 작황과 더불어 국제 정세, 물류비, 환율 등 국내 작물보다 더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수입 작물 가격을 낮추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3. 사과 올려, 사과 내려, 다시 사과 올려
다시 국산 사과로 초점을 옮겨 볼까요. 사과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사과나무가 꽃이 핀 상태에서 냉해를 입었어요. 이 때문에 열매가 덜 열린 데다 열린 것마저 모양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긴 장마와 폭염이 겹쳤고, 수확 시기엔 탄저병까지 돌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56만6000톤에서 30% 감소한 39만4000톤이었습니다. 감귤, 복숭아, 포도, 배, 단감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릅니다. 재배작물을 선택하고, 씨를 뿌리고, 키우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짧게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과와 같이 다년생 식물에서 키우는 작물은 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데까지 4~5년이 걸리기도 하지요. 수요가 많다고 곧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고, 장기간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은 고질적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시세를 살펴보고 이듬해 심을 작물을 결정합니다. 가격 외에는 수급을 예측할 만한 별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라고 해요. 올해 다른 농부들이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서로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쌌던 작물보다 비쌌던 작물에 공급이 몰립니다. 공급이 몰리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2~3년을 주기로 한 작물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심화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싸면 수입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공급과 유통 모든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 민생, 농민은 빼고
지금의 농산물 가격 논의와 처방에서 농민을 고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손제민 논설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농산물 물가 폭등은 주로 도시의 소비자 관점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농사가 망해서 과일 단가가 올랐는데, 수입 농산물이 대거 들어와 작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흉년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 움직임에 물가만 있고 농민은 없나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3월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입정책이) 농산물가격 급등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생산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일 수입 확대는 결국 수입업자의 이익만 챙겨줄 것으로 전망했어요.
황규관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었죠. 3000~5000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파를 고민하며 집어 들던 소비자도 있었지만, 최소 1500원을 들여 대파를 키우고 있던 농민도 있었습니다.
2.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자세
이상기후의 시대입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은 점점 심해질 예정이에요.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농산물 고물가 사태는 이달 들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품목을 바꿔가며 고물가 현상은 또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일상화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후위기에 따른 극단적 기후현상이 식품가격 안정성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산,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농산물 재배에서 ‘기후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상수가 돼가고 있어요. 수입산 농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진정한 대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전염병, 전쟁,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식료품 시장에서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서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흔해졌어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인도는 지난해 7월에는 쌀을, 이어 12월에는 양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자 팜유 수출을, 이집트가 밀과 콩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식량위기와 농산물 가격 파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학자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량은 3~7% 줄어든다며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을 주문합니다. 동시에 식량 공급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식량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국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윤병선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십 년 전부터 국내에서 농업생산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곡물을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익은 식량안보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경제학자 케인스는 ‘농업이나 전통을 자급해내지 못하는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한국에 유효한 말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3.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황규관 시인은 앞서 소개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소비자는 점점 농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경험은 물론, 흙이 묻은 농산물을 사는 경험과도 멀어지고 있어요. 깨끗이 씻긴 손질 대파, 밀키트 속 썰린 대파, 식당의 음식 위에 얹힌 고명 대파와 더 가까워지며 농촌과 농부의 사정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농촌은 작아지고, 더 나이 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재배 면적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이는 곧 우리 농산물의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질과 양, 가격에 농촌의 사정이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철 신부는 매일 밥상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르는 밥과 국과 김치를 바라보며 농사가 없다면 우리가 으레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일상의 먹을거리도 없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농민은 약 217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약 4400만명)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20명 중 1명은 농민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농민은 실종됐습니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의 출신에서도 농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과제에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을 포함해 농가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듬해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7%로 ‘역대 최저치’에 불과해 비판받기도 했어요.
장바구니와 밥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필연적으로 반복될 농산물 가격 폭등에 허겁지겁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입해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와요.
◆ 정부는 사과를 직수입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재를 낮은 관세로 대량 들여오는 등 공격적인 수입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민들은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먹거리 물가 대책에서 농민의 관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농촌의 사정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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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2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6건(사고 5건·질병 1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대우건설(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632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2022년 1837건으로 빠르게 늘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410건(12위), 지난해 327건(14위)이었다. 올해 1분기도 우아한청년들은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 709건, 승인 건수 652건으로 1위로 집계됐다.
제조·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이 아니라 우아한청년들이 최근 산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앱으로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 산재 승인은 지난해 132건을 기록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승인 건수 기준 6위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는 사업주에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 우아한청년들 등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위험성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해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이다. 윤건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업체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설퍼의 주거지역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전날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의해 파괴돼 있다(위쪽 사진). 같은 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마을이 전날 폭우 뒤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쑥대밭으로 변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