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된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현 민주연합)도 복당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최고위원회) 지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22대 총선을 치렀다며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준 민주연합은 이제 그 소명과 역할을 다했다.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600명 중 417명(69.5%)이 투표에 참여해 402명(96.4%)이 찬성하고 15명(3.6%)이 반대했다. 변 의장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25일 범야권 당선인 4명 제명 등 합당 작업을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5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절차를 끝맺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을 보유한 정당이 된다. 지역구 당선인 161명에 비례대표 당선인 10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의 민주연합 흡수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을 비롯한 당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당한 지 5년이 안 된 김 의원이 민주연합을 통해 복당하는 데 대해 ‘꼼수복당’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내부에서 또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며 의혹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꼼수복당 비판도 맞지 않다는 얘기냐’는 진행자 질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용도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진보개혁 세력의 맏이를 자처하며 시민사회,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을 민주연합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총 1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용혜인 당선인은 기본소득당으로, 한창민 당선인은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다.
최근 ‘즐거운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논알콜·디카페인 등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음료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커피 누적 판매량이 1억잔을 돌파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 아메리카노’ ‘플랫 화이트’ ‘카페 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스타벅스 돌체 라떼’ 등 총 5종이다.
스타벅스가 2017년 8월 선보인 디카페인 커피는 2018년 누적 판매량 1000만잔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연간 2000만잔, 지난달에는 만 6년9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잔을 기록했다.
스타벅스는 고객 호응에 힘입어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오후 2시 이후 매장을 방문하면 ‘디카페인·1/2 디카페인’ 음료 주문 시 동일한 사이즈 음료를 한 잔 더 주는 행사를 펼친다.
지난달 아메리카노의 시간대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오후 2시 이후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51%로 일반 아메리카노(35%)보다 16%포인트 더 많이 팔렸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디카페인 커피 1+1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언제나 부담 없이 디카페인 음료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주류 전문 유통기업 비어케이는 대학가 젊은이들을 위해 칭따오 논알콜릭 ‘2024 음주 클린 캠퍼스’ 캠페인을 펼친다.
칭따오 논알콜릭은 알코올이 최대 0.03% 함유된 맥주로 인공 탄산과 합성 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대학 축제 등을 앞두고 ‘유니버스(UNIVerse)’와 함께 펼치는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외국어대를 포함해 경남대, 가야대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10여개 대학이 참여한다. 유니버스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연합 문화 기획 단체로 축제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로모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비어케이는 향후 고려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숭실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칭따오 논알콜릭 ‘음주 클린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어케이 관계자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모인 대학 캠퍼스에서 음주캠페인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새롭다면서 칭따오 논알콜릭은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자가 20여 개 금융권 공공기관 및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곳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공사는 5급 승진 시 군경력을 포함해 하위직급 최저 체류 연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6급B 사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6년을 근무해야 한다면, 군필자는 복무 기간 약 2년을 인정받아 4년만 근무해도 5급이 된다. 미필자보다 승진 기간 2년이 단축되는 셈이다. 예보는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갈 때 군 경력을 인정한다. 수은과 한은, 무보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군 경력을 반영한다.
2021년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군 복무 기간이 승진 최저 소요 연수 등에 포함되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이중 반영되는 것이 ‘중복 혜택’이라고 봤다.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합법이다. 단, 승진심사에도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군 경력이 임금에 더해 직급에도 영향을 미치면 군필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해 군 복무 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
군 경력 여부에 따른 직급 격차가 또 다른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호봉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는데, 직급에 따라 기본급 등이 달라지면 임금이 다시 한번 벌어지기 때문이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군 경력이 없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승진은 단순히 직급에 그치지 않고 임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호봉으로 산정되는 임금은 바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인 반면, 승진의 경우 우회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수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는 나오지만 큰 이슈로 부상하지는 않았다며 시정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이전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내부 공론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서 내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차별 소지가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 경영 목적상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 등 몇몇 기관은 기재부 권고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처럼 내부에서 고용청에 신고해 시정명령에 따라 내규를 수정한 경우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권고 수준이었지 강제를 한 건 아니다라며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남아있는 기관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