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1호가 뭔지 압니까?(판사)
(국민의) 생명, 신체….(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의 주된 업무는 혼잡 경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재판부가 직접 심문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의 ‘윗선’ 책임자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면서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와 김 전 청장의 공방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중요도 순서로 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더 중요한 건 신체 보호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그 부분을 도외시한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 임무로 돼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력이 작용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사고발생 동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력 배치의 기본 목적이 ‘사고 방지’가 아닌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현장에만 경찰력이 대거 파견된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전 용산서 관계자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 설령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인력이었을 것이라며 기동대의 성격은 범죄 예방이라 기동대 배치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에 그 많은 경찰은 어떤 목적으로 나간 건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집회·시위의) 대오가 깨지면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내부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부실 대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이어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처음 받은) 정보보고서 문서 말미에 있는 ‘안전사고’라는 단어 하나로는 어떤 위험성도 전혀 읽을 수 없었다며 그 이후 나머지 보고서는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는) 제 지시에 따라 각 경찰 기능에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은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사고 이후 그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당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박 전 단장은 주장한다. 또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묻는 말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박 전 단장은 주장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뤄진 날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로 보인다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실이 없다고 김 사령관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 발언의 진위,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 포렌식 작업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이 57.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전보다 꽃피는 시기가 2주 빨라졌고, 여름철 고온현상으로 온열질환을 앓은 사람이 전년보다 1.8배 급증했다.
기상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365일 중 15.83%에 해당하는 57.8일이었다. 해당 날짜의 기온이 평년의 기온 분포에서 상위 10%에 들 경우 이상고온, 하위 10%에 들 경우 이상저온으로 정의한다. 정부 합동으로 작성하는 이상기후 보고서는 201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지난해 연 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평년(6.1도) 대비 3.3도 높았다. 3월 평균기온 9.4도와 9월 평균기온 22.6도는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서울의 경우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상순에는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중순부터는 크게 떨어지는 등 기온 변동폭이 컸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일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도, 12월은 20.6도였다. 11, 12월의 기온 차는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큰 수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물의 계절별 관측이 이뤄졌던 서울 동대문구 홍릉시험림에서는 식물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보다는 2주, 2017년과 비교해서는 8일 빨라졌다. 제주와 대구에서는 10월에 벚나무가 꽃을 피우기도 했다.
여름철 폭염이 온열질환자를 급증시키면서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2022년(1564명)의 1.8배인 2818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연 평균인 1625명보다 73.4% 많은 수치다.
바다도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한반도 연근해의 이상 고수온 발생일은 총 86.5일로 기록됐다. 9월에는 한반도 연근해의 일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여파로 서해를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넙치나 전복 등 양식 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해 43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봄까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은 10년 평균(537건)보다 11% 많은 596건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10년 평균(3559㏊)보다 40% 많은 499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일’은 17일로 10년 평균(8.2일)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지난해 장마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660.2㎜로 1973년 이래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만 따지면 평균 강수량이 712.3㎜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남북으로 종단한 태풍 카눈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53명, 재산피해는 807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