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색 중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지난해 9월 특검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이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 한 명을 빼고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적시해, 윤석열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더불어민주당이 변협 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토록 했다. 수사 시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한 90일이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정성·중립성을 갖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책임자를 밝혀내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하고, 책임지는 지휘관은 한 명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부임시켜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만 키웠다. 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특검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 공수처는 법관·검사·경무관 이상 경찰만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하는데, 현 정부에 편향적인 검찰을 보는 불신이 크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67%가 특검법에 찬성했다. 국민 다수가 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검법을 지지한 격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통과하자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7~28일쯤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을 요구한 4·10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작정이 아니라면 대승적으로 수용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편의점 3사가 소비기한과 중량 등 다양한 제품 정보가 담긴 국제표준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등 편의점업계 3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제표준인 GS1 ‘표준 QR’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1은 전 세계 117개국이 참여하는 유통 분야 국제 민간표준기구로, 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QR 이미지 규격을 표준화했다.
QR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표준코드는 최대 숫자 7000자, 문자 4000자에 달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어 13자리 숫자 정보만 담을 수 있는 기존 막대형 표준바코드보다 활용도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량이 많아서 상품 계산뿐 아니라 제품 이력 추적, 소비기한, 재활용, 영양성분, 거래처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편의점 3사는 표준 QR 부착 상품을 계산대에서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부착하는 상품에 점진적으로 표준 QR을 도입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바코드를 부착하는 자체브랜드(PB) 생수, 간편식품부터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표준 QR을 부착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판매를 방지할 수 있고, 리콜이 필요한 상품을 신속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레시피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가까워진 상품에 대한 가격 인하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국제표준 QR코드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제 흐름에 맞게 국제표준 QR코드를 도입해 소비자, 제조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