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자 국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 기업 약탈 행위라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NTT서 사원이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 업자에게 팔아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를 받았고,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NTT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2번이나 있었던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라인야후를 빼앗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인은 일본 외 대만과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분 변경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 갈등으로 ‘확전’을 경계하며 네이버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첫 정부 입장을 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외국인 유학생 체험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가 공모 형태로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대학교에서 3학년 이상 재학하거나 석사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국적·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인턴은 7월 한 달간 4주 일정으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디자인,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한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또 주요 전략 시장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인재의 인턴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우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4주간 인턴십을 실시한다.
2021년 처음 시작한 아세안 인턴은 서울 양재·강남대로 사옥,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 등지에서 현지 사업 관련 업무를 경험한다. 우수 인턴은 현지 법인 채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해외 대학교 이공계 박사 과정 인턴도 오는 1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서류 심사, 온라인 인터뷰 등을 거치며, 여름 방학 기간인 7월부터 2개월간 현대차 R&D 본부 등에서 직원과 연구 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총선 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 5월 임시회에서도 대치 정국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은 5월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순방을 떠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정쟁을 유발할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되면 2일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하에 회동했으나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일 (본회의 개의를) 못하면 양당 새로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3일 이후 여야 신임 원내대표단이 꾸려지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찐윤’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찐명’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신임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도 대치할 확률이 높다.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민주당은 5월2일, 23일 또는 28일 등 최소 두 차례 본희의를 열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고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 상정 후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본회의 부의부터 해야 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부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